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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시작…‘신규 택지’ 토지거래 금지까지 검토
입력 2021.03.03 (21:04) 수정 2021.03.03 (22:0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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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혹 제기 하루만에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대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고는 땅을 사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토지 구입 과정에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례적으로 진상규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일부 직원들이겠지만, 어떤 관행이나 문화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청구를…."]

참여연대와 민변이 땅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의혹을 제기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와 별도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희관/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 "투기 의혹 같은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는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는 신고해서 그런 유혹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발 지역 투기 방지책을 다음 주쯤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 경찰 수사 시작…‘신규 택지’ 토지거래 금지까지 검토
    • 입력 2021-03-03 21:04:25
    • 수정2021-03-03 22:01:54
    뉴스 9
[앵커]

의혹 제기 하루만에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대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고는 땅을 사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토지 구입 과정에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례적으로 진상규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일부 직원들이겠지만, 어떤 관행이나 문화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청구를…."]

참여연대와 민변이 땅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의혹을 제기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조사와 별도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희관/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 "투기 의혹 같은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는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필요할 때는 신고해서 그런 유혹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발 지역 투기 방지책을 다음 주쯤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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