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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입력 2021.02.21 (08:14) 수정 2021.02.21 (12:26)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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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나흘 뒤면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이게 방역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 하는 건 아닌가,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 문제, 금요일 백신접종 개시를 두고 백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역 책임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전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과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선거 뒤에 펼쳐질 정치권의 판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덕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휴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코로나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고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어요. 최근에 발표됐던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장관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련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제 448명이 나왔죠. 나흘 만에 457명에서, 16일이었죠. 나흘 만에 400명대로 다시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러니까 잠시 뒤에 발표될 거죠. 400명대 초반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맞죠? 어떻습니까? 어제 수치, 지금 보고받으신 게 400명대 초반으로 아마 발표되는 게 맞겠죠?

권덕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어제 그제 이어서 이틀 연속 400명대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설 연휴 전만 해도 2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꾸준하게 4~500명대를 유지하는 현재 상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고 당초에 지침에 따라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설 연휴에 이동 자제랄지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저렇게 확진자 수가 올라갔던 건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충남 아산에 난방기 공장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플라스틱 공장 이런 데에서 지금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환자 수가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밀집된 환경이 그런 집단발생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설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자제를 권고했지만 그래도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 혹은 친지모임 또 아니면 이런 여러 어린이집이랄지 학원, 사우나 이런 데서도 일부 증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국지적인 발생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 공장이랄지 순천향대랄지 이런 식의 집단발생, 한양대였나요?

권덕철 : 순천향대입니다.

박태서 : 순천향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국지적인 집단발생 요인을 이를테면 중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금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4차 재확산 가능성,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3~4월 달에 1000단위로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저희들은 항상 늘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역수칙, 마스크 쓰시고 손 씻고 가능한 접촉이 최근에 없었던 분들은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또 학원 이런 데서는 계속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만에 하나 그렇게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그 대응 역량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의료 대응 역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예컨대 1000단위로 다시 한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경우에 우리 의료 대응 역량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가능할까요?

권덕철 : 제가 발령장을 받고 취임한 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최대치 올라갔던 확진자 수가 1240 몇 명 수준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상당히 확보하는데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에는 지금도 이를테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그곳에는 저희들이 한 7000명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경중증, 중등증환자라고 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여기는 저희들이 한 9000 병상 그리고 중증, 완전히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760 병상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1000명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혹 2000명까지 나올 때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2000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도 컨틴전시 플래, 그러니까 비상대응조치를 현재 만반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형태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권덕철 : 국민들께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방역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절대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정부도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이 된 것은 주로 다른 전문직역, 이를테면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다른 외국의 상황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문직역의 경우에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이렇게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어떤 때는 이 제도가 운영이 됐다가 또 폐지됐다가 다시 또 운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의 사례, 16년에서 2000년 한 5년간에 평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연간 한 30~40명 그 사이였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아주 극소수의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을 다수의 의료인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개혁에 충분히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어제 보니까 의사협회장이 교통사고 내고도 의사면허 취소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도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권덕철 : 그거는 이제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할 건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판례상으로도 대개 보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을 이렇게 크게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료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확진자 얘기를 하다가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확진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증에 대비해서도 지금 복지부 차원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확진자 평균, 잡아보니까 455명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2.5단계 기준으로 돼 있는 확진자 수인데 일주일 전에 2.5단계에서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예컨대 이런 식의 확진자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2단계로 낮췄던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다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권덕철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아주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난번 거리두기는 2주간 운용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거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안이 나갈 텐데요.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장이나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던 그런 사업장에서 집단발병한 그런 것과 아니면 정말 지속적으로 유행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가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단계 조치를 좀 상향조치도 검토해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예컨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현재 추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10시로 지금 완화됐던 식당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 다시 9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걸로 들리네요.

권덕철 : 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실내 체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협회 단체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그 전에는 종교시설에서 이를테면 아이엠선교원이랄지 또 부천에 영생재단 이런 데서 집단발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쪽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서는 사실 물론 9시까지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수용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는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하게 된다면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6가지의 핵심적인 이를테면 룸 안에 들어간다든지 룸에 들어가서도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방역구칙을 준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시간대 문제랄지 또 격상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또 생활방역위원회, 정부 내에서 중대본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업종별로 예컨대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만 거리두기 지침 기준들에 대해서 개편을 지금 다음 달 중에 하겠다는 걸 일단 예고했었고요.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하는 것 자체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권덕철 :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500명,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하고 확진자 수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저도 먼저 이런 방역지침은 제가 이제 복지부에 출입하는 기자간담회 할 때도 일률적인 이런 집합금지보다는 이런 위험도에 따르는 금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 행위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바꿔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도가 여러 사업장이나 부문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또 다른 근무가, 근로자들이 많은 직장이랄지 이런 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수칙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 사업 주체 그리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율과 책임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자율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이를테면 바로 폐쇄 명령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공지하는 노력도 있었었던 것 같고 저희 뉴스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만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과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라면 결국 이게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를테면 읽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확진자 추이가 유지가 된다면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에는 약간 시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권덕철 :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지금 5단계까지 가 있는 거리두기 체계가 이를테면 환자 발생 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그러니까 중점시설과 그냥 일반시설과 구분하고 이런 여러 분류 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 원칙하에 요 근래에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리두기의 시행시기는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또 복지부 출입 기자단들하고도 또 이런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시점을 어쨌든 유연하게

권덕철 :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서 :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된 백신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지금 요양병원 종사자들 그다음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65세 미만이 대상이고요. 장관님 어쨌든 이게 그동안의 길고도 참 고통스러웠던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6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첫 접종이 시작을 합니다. 이 접종을 하는데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이웃 일본도 17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코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다른 유럽도 미국도 지금 크리스마스때 이런..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접종을 해도 그게 전 국민의 집단형성과 그런 유효기간을 봤었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도 접종에서는 집단면역까지 형성되는 것까지는 늦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지금 현재 이 집단 면역 시점을 달성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속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백신에 대한 신뢰?

권덕철 : 그게 두 가지가 연관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셔야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2월달에 제일 우선적으로 접종할 곳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65세 이하의 환자나 혹은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에 의한 걸 보면 접종을 맞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9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서 : 93. 8인가? 어제 나왔던데.

권덕철 : 네. 정확하십니다. 93. 8%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한 6% 되는 종사자나 환자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발표됐던 요양병원 종사자들, 입소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접종 동의 의사를 물었더니 93. 8%가 맞겠다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나와있던.. 혹시 여론조사 결과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갤럽 조사인데요. 그제 나온 조사죠.

2535 (VCR 재생)

박태서 :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죠. 접종을 맞겠다는 72%가 나왔었는데 그 밑에 지금 보이시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여부를 물었더니 걱정된다라는 게 71%. 그러니까 접종 맞겠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란 말이죠. 이거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종사자들하고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어제 나와 있는 93%의 동의의사와 좀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권덕철 : 그분들께서 실제로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박태서 : 요양병원.

권덕철 : 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직 접종순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앞서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맞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사에 의한 것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권덕철 : 70% 이상 훨씬..

박태서 : 저거보다 더 나옵니까? 정부의 조사에 보면?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WHO 사무총장 국제 보건기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식약처나 질병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류한 것은 이게 임상시험을 하면서 3상 과정이 있는데요. 그 3상 과정에서 그 조사 소위 임상참여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수준이다. 안전하고 유용하지만 통계수치가 좀 적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3월 중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질병청에서 그런 백신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접종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재차 강조합니다만 총리도 어제 그제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3월 말 정도에 나오는 임상결과.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로서는 4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백신접종은 문제가 없을 거라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권덕철 :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신뢰 관계에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백신 접종은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는 것은 순수한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그 효과에 대한 판단도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소위 가짜 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관련해서 저희 언론들도 백신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된 얘기나 절제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2909) 저희 스스로 늘 자문자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면 26일날 1차 접종. 누가 맨 먼저 맞는 거는 혹시 결정됐습니까?

권덕철 : 그거는 아마 공식적인 질병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권덕철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혹은 종사자 분들 중에서 한 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가운데. 의료진이나 혹시 입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맞는 걸로. 공개가 되겠네요, 이거는?

권덕철 :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백신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거를 좀 먼저 시범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교황도 맞았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먼저 맞았고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나 보건 책임자들이 우선적으로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장관께서 지금 **(3006) 강조 하셨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논란과 신뢰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몸소 실천 내지는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올 초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잠시 들어보실까요?

3020 (VCR 시청)

박태서 : 이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방역당국 책임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덕철 : 저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환자들 중에서 맞겠다고 하신 분이 94%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접종을 맞겠다고 하면 자칫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공정의 문제랄지 또 순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 또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권덕철 : 저는 언제든지 맞을 각오는 되어있습니다만 자칫 그런 모습이 비쳐질까 그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와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의 문화라면 순서대로?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힘 있고 돈 있고 또 권력 있고 이런 데가 대개 뭐를 이렇게 먼저 하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거? 그런데 현재 백신불신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고위공직자들이나 방역당국 책임자가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 권 장관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관.. 혹시 나이를 말씀.. 괜찮을까요?

권덕철 : 네, 네. 그러세요.

박태서 : 지금 조사해보니까 59세로 되어있습니다.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올 하반기로 원래 접종이 잡혀있잖아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컨대 4월이나 5월달에 우선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 치면 맞아야 된다면 맞으시겠라는 말씀이시고.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를 만약에 먼저 맞게 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여론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예컨대 뭐 정은경 청장이랄지 장관 내지는 김강립 식약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3월 정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공개리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잡혀있지 않다.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론의 변화가 있달지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직접 솔선수범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권덕철 : 저희들이 이제 백신관련 합동 회의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랑 같이 합니다. 그때도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이런 면, 저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그거를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태서 :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백신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접종을 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를 만약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안전한가?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혹시라도 솔선수범해서 우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백신을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덕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다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권덕철 : 네,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최근 1년간 해서 소위 R&A 백신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백신이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보통 백신 개발하는데 뭐 8년~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유효성이랄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 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소위 효능. 이를테면 뭐 90%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학자들은 이런 백신은 50%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국민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신이 다양한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가 달라서 또 지금 2/4분기.. 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 초. 이 부분에 공급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당연히 맞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저희들은 조금 뒤에 맞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백신접종 개시 시점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덕철 :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 입력 2021-02-21 08:14:12
    • 수정2021-02-21 12:26:0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나흘 뒤면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이게 방역의 고삐를 다시 바짝 당겨야 하는 건 아닌가,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 문제, 금요일 백신접종 개시를 두고 백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방역 책임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오늘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보궐선거전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망과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선거 뒤에 펼쳐질 정치권의 판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덕철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휴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코로나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00명대고 나흘 만에 400명대로 내려갔어요. 최근에 발표됐던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서 장관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련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제 448명이 나왔죠. 나흘 만에 457명에서, 16일이었죠. 나흘 만에 400명대로 다시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러니까 잠시 뒤에 발표될 거죠. 400명대 초반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맞죠? 어떻습니까? 어제 수치, 지금 보고받으신 게 400명대 초반으로 아마 발표되는 게 맞겠죠?

권덕철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어제 그제 이어서 이틀 연속 400명대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설 연휴 전만 해도 2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꾸준하게 4~500명대를 유지하는 현재 상황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고 당초에 지침에 따라서 하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 하향 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설 연휴에 이동 자제랄지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저렇게 확진자 수가 올라갔던 건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충남 아산에 난방기 공장 그다음에 남양주시에서 플라스틱 공장 이런 데에서 지금 밀집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환자 수가 많이 나왔던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밀집된 환경이 그런 집단발생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건 설 연휴 기간에 저희들이 자제를 권고했지만 그래도 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 혹은 친지모임 또 아니면 이런 여러 어린이집이랄지 학원, 사우나 이런 데서도 일부 증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국지적인 발생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 공장이랄지 순천향대랄지 이런 식의 집단발생, 한양대였나요?

권덕철 : 순천향대입니다.

박태서 : 순천향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국지적인 집단발생 요인을 이를테면 중시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지금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4차 재확산 가능성, 예컨대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3~4월 달에 1000단위로 확진자 수가 늘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저희들은 항상 늘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는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역수칙, 마스크 쓰시고 손 씻고 가능한 접촉이 최근에 없었던 분들은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국민들께 알려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또 요양병원 또 학원 이런 데서는 계속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만에 하나 그렇게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그 대응 역량을 준비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의료 대응 역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예컨대 1000단위로 다시 한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4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는 경우에 우리 의료 대응 역량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가능할까요?

권덕철 : 제가 발령장을 받고 취임한 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최대치 올라갔던 확진자 수가 1240 몇 명 수준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봤을 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상당히 확보하는데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할 때에는 지금도 이를테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그곳에는 저희들이 한 7000명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경중증, 중등증환자라고 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여기는 저희들이 한 9000 병상 그리고 중증, 완전히 그런 환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은 760 병상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1000명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요. 혹 2000명까지 나올 때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런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2000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도 컨틴전시 플래, 그러니까 비상대응조치를 현재 만반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신데 이건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이긴 한데 그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형태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권덕철 : 국민들께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방역당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절대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 정부도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이 된 것은 주로 다른 전문직역, 이를테면 변호사나 회계사 그리고 다른 외국의 상황에 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문직역의 경우에는 중범죄입니다. 중범죄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를 이렇게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어떤 때는 이 제도가 운영이 됐다가 또 폐지됐다가 다시 또 운영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의 사례, 16년에서 2000년 한 5년간에 평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연간 한 30~40명 그 사이였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아주 극소수의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을 다수의 의료인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료개혁에 충분히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어제 보니까 의사협회장이 교통사고 내고도 의사면허 취소 박탈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도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권덕철 : 그거는 이제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조치할 건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교통사고로 인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판례상으로도 대개 보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것을 이렇게 크게 마치 모든 범죄를 가지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료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확진자 얘기를 하다가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거리두기 단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 확진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증에 대비해서도 지금 복지부 차원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한 주 동안의 확진자 평균, 잡아보니까 455명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2.5단계 기준으로 돼 있는 확진자 수인데 일주일 전에 2.5단계에서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로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예컨대 이런 식의 확진자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2단계로 낮췄던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다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권덕철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진자의 발생 추이를 아주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지난번 거리두기는 2주간 운용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거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조정안이 나갈 텐데요. 지금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장이나 아까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던 그런 사업장에서 집단발병한 그런 것과 아니면 정말 지속적으로 유행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가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하면 단계 조치를 좀 상향조치도 검토해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 예컨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현재 추이를 계속 유지한다면 10시로 지금 완화됐던 식당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 다시 9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걸로 들리네요.

권덕철 : 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 실내 체육하시는 분들 이렇게 협회 단체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그 전에는 종교시설에서 이를테면 아이엠선교원이랄지 또 부천에 영생재단 이런 데서 집단발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쪽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서는 사실 물론 9시까지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수용성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 문제는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하게 된다면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특히 유흥시설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6가지의 핵심적인 이를테면 룸 안에 들어간다든지 룸에 들어가서도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방역구칙을 준수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시간대 문제랄지 또 격상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또 생활방역위원회, 정부 내에서 중대본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대책본부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업종별로 예컨대 그러니까 차등 적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로 들리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만 거리두기 지침 기준들에 대해서 개편을 지금 다음 달 중에 하겠다는 걸 일단 예고했었고요. 보면 이번 주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한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거리두기 지침을 개편하는 것 자체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권덕철 :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지금 500명,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하고 확진자 수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저도 먼저 이런 방역지침은 제가 이제 복지부에 출입하는 기자간담회 할 때도 일률적인 이런 집합금지보다는 이런 위험도에 따르는 금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 행위 중심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바꿔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도가 여러 사업장이나 부문별로 다릅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또 다른 근무가, 근로자들이 많은 직장이랄지 이런 데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역수칙을 적용할 것인지. 그런 수칙들을 만들고 그거를 그 사업 주체 그리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지자체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방역의 기본수칙을 준수하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자율과 책임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 자율을 위반했을 때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이를테면 바로 폐쇄 명령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개념과 취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공지하는 노력도 있었었던 것 같고 저희 뉴스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기는 했었습니다만 예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과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라면 결국 이게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를테면 읽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확진자 추이가 유지가 된다면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에는 약간 시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권덕철 :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한편 저희들이 지금 5단계까지 가 있는 거리두기 체계가 이를테면 환자 발생 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그러니까 중점시설과 그냥 일반시설과 구분하고 이런 여러 분류 체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기본 원칙하에 요 근래에 발생하는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리두기의 시행시기는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서 또 복지부 출입 기자단들하고도 또 이런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과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시점을 어쨌든 유연하게

권덕철 : 네. 그러겠습니다.

박태서 :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집중된 백신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지금 요양병원 종사자들 그다음에 입소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65세 미만이 대상이고요. 장관님 어쨌든 이게 그동안의 길고도 참 고통스러웠던 어둠의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그거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나중에 하자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6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첫 접종이 시작을 합니다. 이 접종을 하는데 다른 나라 특히 우리 이웃 일본도 17일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코 늦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다른 유럽도 미국도 지금 크리스마스때 이런..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접종을 해도 그게 전 국민의 집단형성과 그런 유효기간을 봤었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9월까지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도 접종에서는 집단면역까지 형성되는 것까지는 늦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지금 현재 이 집단 면역 시점을 달성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속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백신에 대한 신뢰?

권덕철 : 그게 두 가지가 연관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셔야 속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2월달에 제일 우선적으로 접종할 곳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65세 이하의 환자나 혹은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에 의한 걸 보면 접종을 맞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9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태서 : 93. 8인가? 어제 나왔던데.

권덕철 : 네. 정확하십니다. 93. 8%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 한 6% 되는 종사자나 환자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계속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은 본인의 동의하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발표됐던 요양병원 종사자들, 입소자들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접종 동의 의사를 물었더니 93. 8%가 맞겠다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나와있던.. 혹시 여론조사 결과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갤럽 조사인데요. 그제 나온 조사죠.

2535 (VCR 재생)

박태서 :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조사죠. 접종을 맞겠다는 72%가 나왔었는데 그 밑에 지금 보이시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여부를 물었더니 걱정된다라는 게 71%. 그러니까 접종 맞겠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란 말이죠. 이거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 종사자들하고 요양병원 입소자들에 대한 어제 나와 있는 93%의 동의의사와 좀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권덕철 : 그분들께서 실제로 직장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다고..

박태서 : 요양병원.

권덕철 : 네. 그렇게 느껴지고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아직 접종순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앞서서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맞으시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맞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사에 의한 것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권덕철 : 70% 이상 훨씬..

박태서 : 저거보다 더 나옵니까? 정부의 조사에 보면?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WHO 사무총장 국제 보건기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식약처나 질병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류한 것은 이게 임상시험을 하면서 3상 과정이 있는데요. 그 3상 과정에서 그 조사 소위 임상참여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수준이다. 안전하고 유용하지만 통계수치가 좀 적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3월 중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질병청에서 그런 백신 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접종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재차 강조합니다만 총리도 어제 그제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3월 말 정도에 나오는 임상결과.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로서는 4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대한 백신접종은 문제가 없을 거라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권덕철 :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신뢰 관계에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백신 접종은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는 것은 순수한 과학적인 영역입니다. 그 효과에 대한 판단도 과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거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소위 가짜 뉴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관련해서 저희 언론들도 백신 신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된 얘기나 절제된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2909) 저희 스스로 늘 자문자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러면 26일날 1차 접종. 누가 맨 먼저 맞는 거는 혹시 결정됐습니까?

권덕철 : 그거는 아마 공식적인 질병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권덕철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입소자나 혹은 종사자 분들 중에서 한 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태서 : 가운데. 의료진이나 혹시 입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맞는 걸로. 공개가 되겠네요, 이거는?

권덕철 :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백신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거를 좀 먼저 시범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교황도 맞았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먼저 맞았고요.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이나 보건 책임자들이 우선적으로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장관께서 지금 **(3006) 강조 하셨습니다만 백신에 대한 논란과 신뢰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몸소 실천 내지는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관련해서 올 초에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잠시 들어보실까요?

3020 (VCR 시청)

박태서 : 이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방역당국 책임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덕철 : 저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또 환자들 중에서 맞겠다고 하신 분이 94%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고위공직자가 만약에 접종을 맞겠다고 하면 자칫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공정의 문제랄지 또 순서를 지키지 않는 문제 또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가요?

권덕철 : 저는 언제든지 맞을 각오는 되어있습니다만 자칫 그런 모습이 비쳐질까 그런 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않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와 조금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우리나라의 문화라면 순서대로?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힘 있고 돈 있고 또 권력 있고 이런 데가 대개 뭐를 이렇게 먼저 하지 않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도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런 거? 그런데 현재 백신불신이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고위공직자들이나 방역당국 책임자가 예컨대 그러니까 우리 권 장관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거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관.. 혹시 나이를 말씀.. 괜찮을까요?

권덕철 : 네, 네. 그러세요.

박태서 : 지금 조사해보니까 59세로 되어있습니다.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올 하반기로 원래 접종이 잡혀있잖아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예컨대 4월이나 5월달에 우선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고 치면 맞아야 된다면 맞으시겠라는 말씀이시고.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를 만약에 먼저 맞게 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여론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우려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현재로서는 뭐 예컨대 뭐 정은경 청장이랄지 장관 내지는 김강립 식약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3월 정도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는 공개리에 맞는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잡혀있지 않다.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론의 변화가 있달지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직접 솔선수범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권덕철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권덕철 : 저희들이 이제 백신관련 합동 회의를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랑 같이 합니다. 그때도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권덕철 : 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얘기도 나눴었는데 이런 면, 저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 그거를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태서 :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백신불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접종을 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를 만약에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화이자나 모더나가 더 안전한가? 이런 식의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혹시라도 솔선수범해서 우선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백신을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덕철 : 그렇습니다.

박태서 : 그거는 다 대비하고 계시는 거죠?

권덕철 : 네,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최근 1년간 해서 소위 R&A 백신으로 해가지고 차세대 백신이 이렇게 1년 안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보통 백신 개발하는데 뭐 8년~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유효성이랄지 이런 것은 훨씬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부 외국에서 그거에 대해서 소위 효능. 이를테면 뭐 90%가 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학자들은 이런 백신은 50% 이상이면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국민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백신이 다양한 백신이 공급되는 시기가 달라서 또 지금 2/4분기.. 그러니까 1/4분기와 2/4분기 초. 이 부분에 공급일정이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먼저 맞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께서 만약에 불안하시면 당연히 맞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저희들은 조금 뒤에 맞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혀 있는 백신접종 개시 시점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덕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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