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불충분” 유엔 지적에 정부 “유족과 공유했다”

입력 2021.01.19 (14:40) 수정 2021.01.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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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유엔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경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해 11월 17일자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하며 우려를 밝히고, 정부의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가용 가능한 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 어업지도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고, 선원 개인에게 위성 기반 위치 발신 장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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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1-19 14:40:53
    • 수정2021-01-19 15:44:51
    정치
지난해 9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유족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유엔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 서한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해경이 공무원의 형을 만나 수색구조 작전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경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중간 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 조사가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증명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종·사망 사건에서 동기 규명이 중요하며 해경은 가족의 주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원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 등은 지난해 11월 17일자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사건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주장을 전하며 우려를 밝히고, 정부의 입장과 유사 사건 방지 조치 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등 북한과 상호 통신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사태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있다”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가용 가능한 통신망을 통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 어업지도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고, 선원 개인에게 위성 기반 위치 발신 장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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