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 與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8일)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등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입양 제도 보완을 위한 ‘사전보호위탁제도’ 강화 취지였다며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에서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 온 사전보호위탁제도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전보호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 동안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도 문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바탕에 깔린 반인권적 인식의 일단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이 깨끗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게 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통령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