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299억 원…적정 지급 맞나?

지난해 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부가 격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최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부 의료진이 실제 일하지 않고도 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검증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신입직원이 왜 여기 있어?" 수상한 지급명단

해당 지원금은 지난해 1월 20일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업무를 한 의료진에게 지급된 국가 보조금입니다.

전국의 의료진 3만8천여 명에게 지급됐고, 사업 예산만 299억 원에 달하는데요.

문제가 된 충남대병원 한 진료과의 지원금 지급 명단에는 해당 기간에 입사조차 하지 않았던 신입직원 10명가량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해당 진료과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약 1천만 원.

현재 모두 회수돼 실제 코로나19 치료 업무를 한 의료진에게 지급됐습니다.

■ "단순 실수"...병원 자체 감사 착수

신입직원들은 어떻게 실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병원 측은 지급 명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해당 진료과는 지난해 말 구성원들에게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일정 비율을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공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논란을 낳았습니다.

병원 측은 어제(18일)부터 자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허위 명단을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대전시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충남대병원과 국군대전병원, 을지대병원 등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 관내 5개 의료기관입니다. 대전시는 향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 1명이 수백 명 검증...사실 확인 한계

사전 검증이 어려웠던 이유는 지원금의 성격 때문이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초,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끔 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 뒤 자치단체가 추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이나 검증 없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무자 수와 근무 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 건데요. 하지만 정작 사후 검증 인력은 턱없이 적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공무원 1명이 의료진 7, 8백 명씩의 근무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지원금을 받은 의료진이 실제 코로나19 치료 업무를 했는지 일일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무 인원과 일수를 확인하는 데 그칠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원금 부정지급 사례가 충남대병원만의 문제이자 일부 의료진의 일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정당한 지원금이 지급되는 걸 반대할 사람은 적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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