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장…청년층에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금융위원회가 3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에는 초장기인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됩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해나가겠단 입장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175조+α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에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2~3년 안에 가계신용 증가율을 2019년도 수준인 4~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금융기관별로 관리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의 부채 관리가 ‘차주 단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은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거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안으로 최대 4조 원대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위는 1,400억 원대 ‘국민참여형 사모 재간접 공모펀드’를 조성해 일반인도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펀드를 3월쯤 출시할 방침입니다.

청년층 등에 40년짜리 정책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에 대해선 기존의 DSR 방식보다는 융통성 있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면서 “30~40년짜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해서 월세 내듯이 30년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도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방침입니다. 도입 시기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금융위는 또 플랫폼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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