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속 시원히 말 못해…여당과 논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금리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와 금융위 직원들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 정기국회 등이 열리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듣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불법공매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도 전달받았는데, ‘감옥까지 가야 하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금융위 입장에선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정보를 전산화된 자료로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공매도 점검주기도 단축하는 등 적발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조성자(증권사)가 미니 코스피200 선물을 공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시장조성자 공매도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