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은 내 정부 총장…임기제-징계는 보완 관계”

입력 2021.01.19 (06:07) 수정 2021.01.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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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를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 즉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만큼 반대로 징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 돼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킨 것도 삼권분립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자와 윤 총장의 협조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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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윤석열은 내 정부 총장…임기제-징계는 보완 관계”
    • 입력 2021-01-19 06:07:01
    • 수정2021-01-19 0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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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를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대통령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갈등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반성할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의외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은)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며, 총장 직위를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윤 총장 징계 논란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 즉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만큼 반대로 징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화 돼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 징계를 법원이 정지시킨 것도 삼권분립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잘 협력해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범계 새 법무장관 후보자와 윤 총장의 협조를 강조한 건데, 민주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강희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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