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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바이든 시대, 동북아질서 재편되나?
입력 2021.01.17 (08:10) 수정 2021.01.17 (11:16)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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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특집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사흘 뒤면 미국의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한미,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크죠. 이 자리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두 분이 나옵니다. 기로에 선 한반도 정세 두 분의 통찰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이슈들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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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오늘 대담 나눠주실 두 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인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특보는?

문정인 : 관둬야죠.

박태서 :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지난해에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 신년기획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담 들어가죠. 오늘 대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흘 뒤죠? 취임식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 이런 순서로 한번 찬찬히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올 한 해 남북관계부터 1차적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착 상태의 연속이었고요. 악재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문 특보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 한 해 남북관계.

문정인 : 지켜봐야 되겠죠, 뭐. 북에서 온 메시지는 이중적이니까요. 한편으로서는 자위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 자력갱생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남쪽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남쪽에 보내는 메시지가 과거 한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하면 3년 전에 봄날 다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특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우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북미관계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받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도 보고 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측하고 적수로 나가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주변 종합적인 상황들을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요. 이 장관님, 올해는 어떻게 교착 상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남북관계.

이종석 : 문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중적인 그런 신호를 보냈고요.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적극적인 어떤 대화를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했던 어떤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문턱들, 어떤 남북정상 선언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을 이행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보고를 한 걸 보면 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다. 방치하기 어렵다는 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대화의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선, 기존의 어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던 문턱을 낮추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북한 요소는 남북 대화에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미중관계 같은 것들이 아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또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두 분 말씀이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주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판단해야 될 게 현재 남북관계 올해 전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그제 있었던 북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관련 자료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SLBM 지금 신형 공개하고요. 다만 작년에 있었던 당 창건 75주년 때에 이를테면 괴물 같은 대형 ICBM 공개는 같은 건 안 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8차 당대회 그리고 이후에 열병식에 있었던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면 문 특보님.

문정인 : 글쎄, 열병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고요. 그러나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일련의 발언들 있죠? 그러니까 전술핵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찰위성을 띄우겠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잠수함 설계를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북의 군사력 건설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 입장에서는 2018년에 풍계리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하고 발사대 폐기 용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카드를 꺼냈잖아요. 북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과거 있는 카드 갖고는 결국에 미국하고 협상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략적 자산들을 갖겠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적대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신형 무기를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북한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북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정보 판단을 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신중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년사 메시지도 그랬습니다만 어제 열병식도 있었습니다만 미국한테 선대선 강대강으로 상대를 하겠고요.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한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또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거는 당장 대화할 생각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종석 : 당장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열병식에서 이른바 잠수함에서 쏘는 SLBM 탄두에 대해서 얘기,

박태서 : 탄두를 키웠더라고요.

이종석 : 키워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것이 전략 무기인지 전술적인 무기인지, 즉 다시 말해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데 열병식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최근에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형태를 갖다가 열병식에서 과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당대회 기간 중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당장 도발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입장을 강하게 내놨는데 그 입장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뭔가 대화할 수 있고, 또 한편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왜 그동안에 평상시 하던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ICBM을 내놓지 않은 게 의미가 컸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지난 당대회, 지난 8차 당대회 내용을 보면 당대회 내용은 사실은 국방력 강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총비서입니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얘기한 거고 가장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경제발전 문제인데 다만 국방을 얘기하면서 달라진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그냥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러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간 적극적으로 핵 협상을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먼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나오는 대에 따라서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핵개발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자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남한이 지금 첨단무기를 가지고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어떤 전략무기 사이에 있는 중간의 경계점에 있는 그런 무기 형태들을 개발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다만 그 공언의 대부분들이 지금 당장 개발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도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대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로서 ICBM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북한이 반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마 우리가 올 초에 과연 남북관계나 또는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로, 이것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박태서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정인 : 글쎄, 코로아 때문에 되겠어요?

박태서 : 쉽지 않아 보이죠?

문정인 :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괌에서 하는 잠수함 훈련에도 참여를 안 했는데요.

박태서 : 안 갔잖아요.

문정인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1, 2, 3단계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1단계가 초기작전능력 2단계가 완전작전능력, 3단계가 완전임무능력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재작년에 1단계는 만족을 시켰어요. 작년에 2단계를 할 건데 결국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사훈련과 연습을 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를 거쳐야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전환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되든가 북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전환받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다 떠나서 두 가지 변수를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박태서 : 취임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방금 이종석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열병식 때 ICBM을 예전과는 달리 공개하지 않은 거랄지요 나름의 대화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뭘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합군사훈련 말고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정인 : 기본적으로는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북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제 제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압박 이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풀라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겠죠. 이 두 가지를 푸는 건 쉽지 않겠지만.

박태서 :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풀라는 건지, 우리.

문정인 : 우리도 그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할 건 하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쪽이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우선 UN 제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 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우리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세컨드 보이콧이라고 해서 제3자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박태서 : 뭐 하고 있죠?

문정인 : 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 조치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해놨고요. UN 안보리 제재위원회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지금 방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UN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북에서 나와야 될 텐데 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건 두 분께 동시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문 특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방역 분야, 인도주의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종석 :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그동안에 해온 언행을 보면 크게 변화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책 전략을 볼 때 올해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게 없는 게 과거부터 해온 얘기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봄날 얘기 나온 것도 그렇고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문정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제재를 완화를 하는데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박태서 : 경제 제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 또 하나의 문제는 군사 문제 아닙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얘기했는데 첨단무기 도입이야 뭐 자기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한미연합군사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라든가 **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그렇게 말한 것을 쉽게 못 뒤집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시점에서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 당면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도 나름대로 연기할 수 있는지. 이걸 코로나, 더욱이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이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가령 지금 남측에서 우리가 첨단무기 사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지금 남북군사위원회 있으니까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만나서 우리의 불만은 뭐고 북의 불만은 뭐고 우리의 불만은 북의 핵무장이고 북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지금 가령 북한에서 전술핵을 활성화시키겠다. 전술핵 대상이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 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박태서 : 그런데 북한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 그러니까 방역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군사 문제 그다음에 첨단무기 도입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남북 군사당국자 회의해서 그거에 대해 서로 소위 제안해나가자, 라고 하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북 쪽 얘기해봤고요. 그럼 우리 쪽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 올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면 거의 아마 상반기가 골든타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멈춰 있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의 연장선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정인 :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체제를 추동해나가는 거고. 평화체제 추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종전선언을 정치 상징적으로 채택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러면서 만약 현 정부 내에서 그건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추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지금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갖는 그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 그리고 그것을 비핵화하고 연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문정인 : 저는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면 관련 당사자들하고 심층적인 협의를 하고 그래서 북미 대화도 가동시키고 남북 대화도 가동시키고 그러면서 한미 대화도 활성화시키면 남북미 3자 간에 어떤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박태서 : 올해?

문정인 : 올해 안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정부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박태서 :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문정인 : 그러나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건 대면 접촉이 돼야 되는데.

박태서 : 그래서 얘기한 게 비대면 방식 대화도 가능하다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고.

문정인 :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하셨고 저도 평소부터 주장하는 건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요. 2018년 3월 27일날 기억이 나시죠? 그때 사실상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비밀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정상 간 직통전화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엄중한 상황인데 두 정상이 비대면 정상 채널을 좀 활용해서 공동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문제는 대화 의지인데 대통령이 비대면 대화 할 수 있는 의지는 변함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쪽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종석 : 그런데 대화 의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대화를 성립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대로 요소들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쪽이 선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 북한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비본질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그들은 본질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군사 문제라든가 또 제재 본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지만 양 정상이 정말 지금도 뭐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문제는 대화 의제를 갖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의제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상대와 우리가, 저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양 정상이 만나서 지난 3년간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리뷰하는 과정을 갖는.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라는 걸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서로 얘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대화가 한번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이래서 대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또 북한 김정은 총비서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점검을 자꾸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본다든가. 북미 간에도 우리가 크게 역할하긴 어려워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아무리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계승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설득을 한다면,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정치권 일각에서 희망 섞인 의견이겠지만요 답방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설훈 최고가 얘기했었고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시기상조죠?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문정인 : 당위론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2018년 9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갔고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서울 답방이 명문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서울 답방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니에요?

박태서 :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위론.

문정인 : 당위론적으로서는 필요하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되려고 하면 여건이 조성이 돼야죠.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서울에 왔을 때 무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답방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종석 : 그래서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또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갈아야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그래야지만 열매가 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과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야 되고 다만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목표가 있어야 나름의 준비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보니까. 남북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북미관계,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단독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외교안보 전문가 프랭크 자누지, 랜스필드재단 대표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현 맨스필드재단 대표고요. 예전에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역임했고 한반도 북한 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인물인데 북핵 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자주 얘기되는 논란 가운데 오바마 때처럼 혹시 미 행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이 프랭크 자누지처럼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방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바이든의 외교안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자누지가 한 얘기. 트럼프 식 대북 접근법이 장점이 있고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때와는 달리 톱다운식 그러니까 정상간 담판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누지의 얘기는 정상간 담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정인 : 그러니까 북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수령제에다가 결국에 유일지도체계니까 북에서는 김정은 총비서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노이에서 그게 아주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 실무대표장 왔을 때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스티븐 비건 미국 측 대표가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박태서 : 자누지가 잘 아니까 북한.

문정인 : 이게 뭐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애니씽 벗 트럼프. 트럼프식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나 북한 문제는 결국에 정상 간 대화를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럼프 방식이 톱다운 아닙니까?

박태서 : 그렇죠.

문정인 :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바텀(?)앞에서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까 프랑크 자누지도 얘기했지만 바텀 앞에서 실무접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절충형으로 하자. 그런데 1999년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고위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페이포스(?)에서 가지 않았어요?

박태서 : 그랬죠.

문정인 :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정말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그 정도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존 케리 주 담당 특사인데 전 국무장관이죠. 그 정도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이번에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아시아 담당, 총괄 담당관도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고위 특사로 임명을 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절충형을 통해서 1999년에 패디 프로세스(?)를 다시 재연 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상 간 만남도 더 빨라질 것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군요.

문정인 : 특히 윌리엄 페리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화상 회의를 했었는데.

박태서 : 아, 그랬군요.

문정인 : 그런 식으로 절충형 접근이 필요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어.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특사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자, 이 장관님 그러면 문 특보님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톱다운, 정상 간의 담판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 문정인 특보 님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른바 싱가포르식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걸로 들릴 수 있네요?

이종석 :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정상회담을 한 거는 마치 한탕주의, 떳다방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와 이런 생각과 전략과 이런 어떤 지속성? 그다음에 나름대로 체계성? 이런 거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기 억압주의라든가 한탕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 하나 일이 전략 지속.. 지속적인 전략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 밑에 체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20일날 되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거부할 그거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갖는 목표나 또 거기에서 이루기 위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식으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절충 형태로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조정관 형태의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태서 : 조정관.

이종석 :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지금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면서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켐벨을 앉힌 것처럼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러면 대북정책 혹은 북핵 관련돼서 조정관으로 누구를 앉혀서 한다면 양쪽에 정말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다 절충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금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말씀하셨는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 민주당 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을 했던 여자분이 이번에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픽 준비 돼 있습니까?

(VCR 재생)

박태서 :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게 토니 블링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웬디 셔먼은 국무부 부장관에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른쪽 여자분 보이시죠?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 가서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정인 : 그렇죠. 올브라이튼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5일날 올브라이튼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수행을 해서 갔고요. 웬디 셔먼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박태서 :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픽.

문정인 : 웬디 셔먼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스티븐 비건이 특사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 이제

박태서 :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여성분.

문정인 : 웬디 셔먼이.. 부장관이 소위 인준이 된다고 하면 특사 조정관 또는 특사 후보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보죠.

박태서 : 사실 저 얘기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핵 문제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후 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 그런데 이제 웬디 셔먼은 이란 핵 협상을 맡아서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아마 우선순위는

박태서 : 이란?

문정인 : 이란.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협상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데 있으니까.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이란 문제가 최우선 순위이긴한데 나름대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죠.

문정인 :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웬디 셔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거를 쭉 해왔으니까요. 올 브라이튼 당시 국무장관의 소위 자문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내용을 2차 핵 위기 이후부터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지금도 2003년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고위 특사로 이제 워싱턴을 갔었을 때 그때 웬디 셔먼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 상당히 흥미 있는 칼럼을 썼어요.

박태서 : 저 웬디 셔먼이?

문정인 : 어떤 칼럼이냐면 제목이 이거입니다. 리슨 투 더 사우스 톡 투 더 노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남측 얘기를 듣고 북하고 대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칼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워싱턴의 분위기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정인 : 네.

박태서 : 방금 리슨 투 더 사우스, 톡 투 더 노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장관님께서?

박태서 : 일단 웬디 셔먼도 그렇고요. 특히 몇몇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갈 외교 안보 담당자들을 보면 특히 웬디 셔먼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불신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 사람들이나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사람들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웬디 셔먼을 몇 번 만나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즉, 미국과 북한이 같이 어쨌든간 일정하게 만족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중간 절충지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협상 자체를 통해서 미국이 위기라는 것. 즉 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북한하고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또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겠죠.

이종석 :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정부..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잘 안다고 그래도 한국 정부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얻을 수 있으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쉽지는 않지만 워낙 북한에 대한 불신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나 협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 그런데 이제 하나 이란 사례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란 핵 협상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이 어니스트 모니즈라고 하는 당시 에너지 장관인데요. 제가 한번 모니즈 장관하고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란 핵 협상, JCPOA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관심과 집념. 집념이에요.

박태서 :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정인 : 보통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 모니즈 에너지 장관이 제네르바를 가서 19일 동안 현지에 있으면서 이란 측하고 협상을 벌였어요. 그리고 모니즈 장관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너지부하고 샌디아, 로살라모스 핵 무기 연구하는 연구소에 팀들 200명으로서 이란 테스크포스팀 구성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상을 해서 준비해서 만든 자료만 15만 페이지에 달했답니다.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에 대해서 갖는 의지와 집념과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북한문제, 북핵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태서 : 이란에 대해서 쏟는 관심과 의지의 한 반 정도면 우리로서는..

문정인 : 저는 뭐 그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국무장관하고 에너지장 관이 제네바 가서 19일 동안 연속 협상을 이란 측하고 했다는 것.

박태서 : 그 정도의 관심과 열정은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폭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문정인 :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역할이 큰 거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박태서 : 남북 관계, 북미 이슈 점검을 일단 해봤고요. 그래서 이어서는 지금 우리 한미관계 한번 이번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흘 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인데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요진단 라이브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견이 컸던 방위비 협상 이견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방위비 협상 문제를 할 때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문정인 : 방위비 문제는요. 우리 정부가 뭐 지난번, 작년에 제안했던 게 13%였는데요.

박태서 : 인상.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했는데 그 정도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받을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주한미군이 용병이 아니다. 거래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미국 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문정인 :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은 7400만 미국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게 거래주의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뿐 아니고 아주.. 진짜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도요 주한미군 감축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과거처럼

박태서 : 정파를 떠나서.

문정인 : 주한미군 유지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지는 말고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문정인 : 그러니까 우리가 왜 1970년 스피러 에그노 미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스피러 에그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사단 2만 5천 명은 빼겠지만 나머지 잔여 5만 명은 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 끝나서 타이베이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군 현지화되면 5만도 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 소위 방위산업하고 한국군.. 소위 자주국방의 개념이 나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너무나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7. 4 공동성명 노력도 전부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 장관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공지하고 있는 이런 상식이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동맹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취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남북관계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작용하게 될 건지,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건지. 한미동맹의 공고화된 이런 변화상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종석 : 일단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인데, 우리한테. 도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이런데 우리한테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기회적 요소가 크다. 왜? 한국 정부 얘기를 좀 경청할 가능성이 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던.. 물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올 때 폴린 어피어스(?)에 있다가 자기가 대통령에 나와서 대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썼는데 거기에 부시 전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갖다가 아주 많이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각 대륙별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에 아시아 대륙 얘기가 뭐냐 하면 부시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봤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우리가 무슨 북한하고 미국계의 어떤 척을 져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합리적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결국은 남북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나름대로 아이디어나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좋은 기회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처럼 남북 관계는 무조건 북미 관계라든가 북핵 문제에 비해서 뒤쳐져야 된다든가 그것만을 꼭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일단 본질적으로 최대 몸속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미국을 상대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말에 아는 사람이 좀 더 한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 정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만났고요. 우리 정치를 잘 알고, 우리나라를 잘 알고, 남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또 나름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측면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특보님.

문정인 : 그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사실 전략적 인내정책을 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미국에 로비를 했고 소위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게 동맹의 말을 듣는 거니까. 그러고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좋은 논리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잘 설득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미가 대화하기 전에 남북이 대화를 해야 그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가서 워싱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2018년 모델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거를 원할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려야지, 코로나도 해결해야 되지 그다음에 중국 그 문제도 있지, 이란 문제도 살려야지, 기후변화도 있지. 상당히 많은데 북핵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나서서 북측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워싱턴에 전달해 주면 워싱턴 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소위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남북미 3자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도 좀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북측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잘 풀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던질 필요가 있다?

문정인 : 물론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중 갈등양상이 뭐 개선될 거라는 전망은 별로 없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혹시.. 이게 지금 외교역량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거리 조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 중 관계를 고려해서.

이종석 : 지금 미중관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리고 이미 중국 정부 역시 이미 당대회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자기들은 이미 미국이 자기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수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이러한 현재 디커플링. 이른바 분리되는 갈등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그냥 막 불쑥불쑥 체계 없이 그냥 또는 어떤 때는 또 애매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나의 친구 시진핑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적이 되고 이러지는 않고 아마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아주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외교적인 걸로 아마 압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 커트 캠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과제로 조정관에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중관계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게서 굉장히 아주 핵심 현안인데 그러면 과연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는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한반도 이북의 국가가 적대적인 데서부터 풀려져서 뭐 동료는 아니더라도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미중관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잘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미중관계 따로 그다음에 북핵 문제 따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그런데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딱하면 돼요. 3 C가 있어요. 세 가지 C. 컴플레이션. 중국하고 협력할 건 하겠다. 북핵,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팬데믹, 전염병. 두 번째는 컴피트. 경쟁한다. 무역 그다음에 과학기술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세 번째는 컴프런트, 대결. 어떤 것을 대결하겠느냐? 아까 지정학적 대결은 피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치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중국 공산당 타도라고 하는 이념적 시각에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상당히 소위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성숙하게 접근을 할 거고 그리고 협력할 거, 경쟁할 거 그리고 대결할 것을 구분해서 접근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박태서 : 3C. 3C라고 말씀하셨네요? 컴플레이션, 컴피트, 컴프런트.

문정인 : 컴프런트.

박태서 : 네. 그러니까요. 협력하고 경쟁하고 대결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 그런데 이번에 북한 8차 당 대회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도 그렇고 북한 결정.. 당대 결정사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에 북한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당 당 대회에서 했던 시진핑 주석이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일정한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미국하고 협상해서 될 일 없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분리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특보 님께 이거 한일 관계. 미국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예전에 위안부 협정 때 바이든 부통령이 그때 마크해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 같은 게 아마 새로울 것 같은데 혹시 미국이 그때처럼 우리 정부한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좀 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어떻습니까?

문정인 : 압박해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징용군 문제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결국에 피고인으로서 끝까지 소위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지 않았어요? 1심, 2심에서 승소했고 3심에서 패소를 한 건데 사법부 판단을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해법이 달리 나와야 될 겁니다.

박태서 : 그거는 그거 따로 가고?

문정인 :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된 입장은 이거예요. 역사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 국민들이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풀자. 그러나 지금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부상, 경제문제, 한일 간에 협력하자. 그런데 아베 총리도 그렇고 지금 스가 총리도 그렇고 역사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 측도 좀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얼마든지 전략적인 문제는 협력해 나가자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이번도 보세요. 스가 총리 같은 경우가 북에 김정은 총서기 앞에는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달에 지난 12월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서울에서 화상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박태서 : 안 했죠.

문정인 : 일본 측에서 역사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아니죠.

박태서 : 제 얘기는 여기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정인 : 아니.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뒤집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박태서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거나

문정인 : 노력은 많이 하겠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커트 캠벨은 특히 그거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박태서 :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문정인 : 아, 물론이죠. 아주 강한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한 판단을 행정부 보고 뒤집으라고, 뒤집어야 우리가 외교적인 협상을 하겠다. 그거는 미국이 나와도 안 될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동맹도 얘기를 해봤고요. 한중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중국 얘기 또.. 일본이슈까지 아주 두 분의 막힘없는 설명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을 이해하는 데 시청자분들 도움이 좀 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기획 오늘 외교 안보 분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바이든 시대, 동북아질서 재편되나?
    • 입력 2021-01-17 08:10:38
    • 수정2021-01-17 11:16:07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특집 기획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사흘 뒤면 미국의 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와 한미,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크죠. 이 자리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두 분이 나옵니다. 기로에 선 한반도 정세 두 분의 통찰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이슈들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대담 나눠주실 두 분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인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특보는?

문정인 : 관둬야죠.

박태서 :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석 : 반갑습니다.

박태서 : 지난해에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 신년기획에 다시 한번 나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담 들어가죠. 오늘 대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사흘 뒤죠? 취임식 이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한미관계 이런 순서로 한번 찬찬히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 먼저 올 한 해 남북관계부터 1차적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남북관계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착 상태의 연속이었고요. 악재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먼저 문 특보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올 한 해 남북관계.

문정인 : 지켜봐야 되겠죠, 뭐. 북에서 온 메시지는 이중적이니까요. 한편으로서는 자위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 자력갱생으로 나가겠다 그러면서 남쪽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남쪽에 보내는 메시지가 과거 한 합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하면 3년 전에 봄날 다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특유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우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북미관계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받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도 보고 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북측하고 적수로 나가느냐 이것도 또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주변 종합적인 상황들을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요. 이 장관님, 올해는 어떻게 교착 상태가 풀리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남북관계.

이종석 : 문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중적인 그런 신호를 보냈고요.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적극적인 어떤 대화를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에게 했던 어떤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문턱들, 어떤 남북정상 선언에서 얘기됐던 내용들을 이행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총비서가 사업보고를 한 걸 보면 또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다. 방치하기 어렵다는 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대화의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선, 기존의 어떤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던 문턱을 낮추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북한 요소는 남북 대화에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미중관계 같은 것들이 아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태도를 취할지, 또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할지 이런 것들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두 분 말씀이 비슷한 맥락인 거 같아요. 주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판단해야 될 게 현재 남북관계 올해 전망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그제 있었던 북한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관련 자료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SLBM 지금 신형 공개하고요. 다만 작년에 있었던 당 창건 75주년 때에 이를테면 괴물 같은 대형 ICBM 공개는 같은 건 안 했단 말이죠.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8차 당대회 그리고 이후에 열병식에 있었던 전체적인 평가를 해 주신다면 문 특보님.

문정인 : 글쎄, 열병식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진 않고요. 그러나 이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일련의 발언들 있죠? 그러니까 전술핵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찰위성을 띄우겠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핵잠수함 설계를 시작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북의 군사력 건설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 입장에서는 2018년에 풍계리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 미사일 엔진 실험 시설하고 발사대 폐기 용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카드를 꺼냈잖아요. 북에서 거부했어요. 그러면 과거 있는 카드 갖고는 결국에 미국하고 협상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략적 자산들을 갖겠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적대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신형 무기를 갖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북한을 상당히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북이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정보 판단을 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신중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년사 메시지도 그랬습니다만 어제 열병식도 있었습니다만 미국한테 선대선 강대강으로 상대를 하겠고요.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한테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또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거는 당장 대화할 생각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종석 : 당장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열병식에서 이른바 잠수함에서 쏘는 SLBM 탄두에 대해서 얘기,

박태서 : 탄두를 키웠더라고요.

이종석 : 키워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그것이 전략 무기인지 전술적인 무기인지, 즉 다시 말해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되는지 이것도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데 열병식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최근에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형태를 갖다가 열병식에서 과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당대회 기간 중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당장 도발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미국이 하는 대로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입장을 강하게 내놨는데 그 입장과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뭔가 대화할 수 있고, 또 한편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메시지를 보여준 거죠. 왜 그동안에 평상시 하던 행동을 안 하겠습니까? ICBM을 내놓지 않은 게 의미가 컸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북한이 지난 당대회, 지난 8차 당대회 내용을 보면 당대회 내용은 사실은 국방력 강화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총비서입니다만 김정은 총비서가 일상적으로 하는 수준에서 얘기한 거고 가장 핵심은 경제였습니다. 경제발전 문제인데 다만 국방을 얘기하면서 달라진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그냥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이러한 적대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난 3년간 적극적으로 핵 협상을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먼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나오는 대에 따라서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핵개발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자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남한이 지금 첨단무기를 가지고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 전력과 그리고 어떤 전략무기 사이에 있는 중간의 경계점에 있는 그런 무기 형태들을 개발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다만 그 공언의 대부분들이 지금 당장 개발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도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대화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로서 ICBM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계속 북한이 반대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마 우리가 올 초에 과연 남북관계나 또는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기로, 이것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박태서 :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정인 : 글쎄, 코로아 때문에 되겠어요?

박태서 : 쉽지 않아 보이죠?

문정인 :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괌에서 하는 잠수함 훈련에도 참여를 안 했는데요.

박태서 : 안 갔잖아요.

문정인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1, 2, 3단계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1단계가 초기작전능력 2단계가 완전작전능력, 3단계가 완전임무능력 이런 걸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재작년에 1단계는 만족을 시켰어요. 작년에 2단계를 할 건데 결국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군사훈련과 연습을 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를 거쳐야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전환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되든가 북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다른 한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전환받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다 떠나서 두 가지 변수를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박태서 : 취임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서 판문점 선언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방금 이종석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열병식 때 ICBM을 예전과는 달리 공개하지 않은 거랄지요 나름의 대화 메시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한테 뭘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합군사훈련 말고 남조선 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정인 : 기본적으로는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북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적대시 정책은 두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경제 제재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압박 이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노력해서 풀라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겠죠. 이 두 가지를 푸는 건 쉽지 않겠지만.

박태서 :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풀라는 건지, 우리.

문정인 : 우리도 그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UN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측이 할 건 하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남쪽이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습니까? 우선 UN 제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 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우리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세컨드 보이콧이라고 해서 제3자 제재를 가하게 되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박태서 : 뭐 하고 있죠?

문정인 : 북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조항 조치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해놨고요. UN 안보리 제재위원회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지금 방역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UN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북에서 나와야 될 텐데 북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런데 이건 어때요? 이건 두 분께 동시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문 특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방역 분야, 인도주의적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에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종석 :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그동안에 해온 언행을 보면 크게 변화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책 전략을 볼 때 올해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게 없는 게 과거부터 해온 얘기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봄날 얘기 나온 것도 그렇고 얘기는 그거잖아요. 지금 문정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제재를 완화를 하는데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박태서 : 경제 제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석 : 또 하나의 문제는 군사 문제 아닙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얘기했는데 첨단무기 도입이야 뭐 자기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한미연합군사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문제들, 방역이라든가 인도주의라든가 **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인, 절대 권력자인 김정은이 그렇게 말한 것을 쉽게 못 뒤집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이 시점에서는 제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이 당면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만 이런 것들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도 나름대로 연기할 수 있는지. 이걸 코로나, 더욱이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이 나와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가령 지금 남측에서 우리가 첨단무기 사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지금 남북군사위원회 있으니까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만나서 우리의 불만은 뭐고 북의 불만은 뭐고 우리의 불만은 북의 핵무장이고 북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지금 가령 북한에서 전술핵을 활성화시키겠다. 전술핵 대상이 어디가 되겠어요? 우리 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박태서 : 그런데 북한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 그러니까 방역 문제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군사 문제 그다음에 첨단무기 도입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남북 군사당국자 회의해서 그거에 대해 서로 소위 제안해나가자, 라고 하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에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북 쪽 얘기해봤고요. 그럼 우리 쪽 상황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 올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면 거의 아마 상반기가 골든타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멈춰 있는 북미 대화,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의 연장선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정인 :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화체제를 추동해나가는 거고. 평화체제 추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종전선언을 채택하고 종전선언을 정치 상징적으로 채택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러면서 만약 현 정부 내에서 그건 어려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추동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지금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갖는 그런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 그리고 그것을 비핵화하고 연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문정인 : 저는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되면 관련 당사자들하고 심층적인 협의를 하고 그래서 북미 대화도 가동시키고 남북 대화도 가동시키고 그러면서 한미 대화도 활성화시키면 남북미 3자 간에 어떤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박태서 : 올해?

문정인 : 올해 안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정부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박태서 :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문정인 : 그러나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건 대면 접촉이 돼야 되는데.

박태서 : 그래서 얘기한 게 비대면 방식 대화도 가능하다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고.

문정인 :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하셨고 저도 평소부터 주장하는 건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요. 2018년 3월 27일날 기억이 나시죠? 그때 사실상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비밀회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정상 간 직통전화도 활성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엄중한 상황인데 두 정상이 비대면 정상 채널을 좀 활용해서 공동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문제는 대화 의지인데 대통령이 비대면 대화 할 수 있는 의지는 변함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쪽이 문제 아니겠어요?

이종석 : 그런데 대화 의지는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중요한 것은 대화를 성립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름대로 요소들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쪽이 선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걸 북한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비본질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그들은 본질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군사 문제라든가 또 제재 본질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지만 양 정상이 정말 지금도 뭐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문제는 대화 의제를 갖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양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의제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상대와 우리가, 저쪽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양 정상이 만나서 지난 3년간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리뷰하는 과정을 갖는. 그리고 거기서 솔직하게 지금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라는 걸 하는. 이런 거를 한번 서로 얘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대화가 한번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대화합시다, 대화합시다, 이래서 대화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또 북한 김정은 총비서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점검을 자꾸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우리가 한번 제안을 해본다든가. 북미 간에도 우리가 크게 역할하긴 어려워도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아무리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많았다 하더라도 또 제대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나름대로 계승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설득을 한다면, 그래서 북미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정치권 일각에서 희망 섞인 의견이겠지만요 답방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설훈 최고가 얘기했었고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시기상조죠? 이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문정인 : 당위론적인 시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2018년 9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갔고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서울 답방이 명문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서울 답방하는 게 그게 도리 아니에요?

박태서 :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위론.

문정인 : 당위론적으로서는 필요하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되려고 하면 여건이 조성이 돼야죠.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서울에 왔을 때 무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답방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종석 : 그래서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희망을 또 당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갈아야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그래야지만 열매가 되는 건데 지금 얘기는 과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야 되고 다만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떠한 노력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목표가 있어야 나름의 준비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보니까. 남북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북미관계,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단독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외교안보 전문가 프랭크 자누지, 랜스필드재단 대표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현 맨스필드재단 대표고요. 예전에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역임했고 한반도 북한 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이런 인물인데 북핵 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자주 얘기되는 논란 가운데 오바마 때처럼 혹시 미 행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 라는 거를 저희 일요진단 라이브가 이 프랭크 자누지처럼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방금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바이든의 외교안보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자누지가 한 얘기. 트럼프 식 대북 접근법이 장점이 있고 북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때와는 달리 톱다운식 그러니까 정상간 담판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누지의 얘기는 정상간 담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정인 : 그러니까 북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수령제에다가 결국에 유일지도체계니까 북에서는 김정은 총비서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하노이에서 그게 아주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 실무대표장 왔을 때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까 당시 스티븐 비건 미국 측 대표가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에..

박태서 : 자누지가 잘 아니까 북한.

문정인 : 이게 뭐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애니씽 벗 트럼프. 트럼프식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나 북한 문제는 결국에 정상 간 대화를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북한을 아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럼프 방식이 톱다운 아닙니까?

박태서 : 그렇죠.

문정인 :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바텀(?)앞에서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까 프랑크 자누지도 얘기했지만 바텀 앞에서 실무접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절충형으로 하자. 그런데 1999년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고위 북한 정책조정관으로 임명을 해서 페이포스(?)에서 가지 않았어요?

박태서 : 그랬죠.

문정인 : 마찬가지 방식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바로 정말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웬디 셔먼 부장관 지명자도 그 정도의 지위에 있고 그다음에 존 케리 주 담당 특사인데 전 국무장관이죠. 그 정도면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이번에 임명된 커트 캠벨 같은 아시아 담당, 총괄 담당관도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고위 특사로 임명을 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절충형을 통해서 1999년에 패디 프로세스(?)를 다시 재연 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상 간 만남도 더 빨라질 것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태서 : 그렇군요.

문정인 : 특히 윌리엄 페리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화상 회의를 했었는데.

박태서 : 아, 그랬군요.

문정인 : 그런 식으로 절충형 접근이 필요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어.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특사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자, 이 장관님 그러면 문 특보님도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톱다운, 정상 간의 담판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는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금 문정인 특보 님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른바 싱가포르식 해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걸로 들릴 수 있네요?

이종석 :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행정부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정상회담을 한 거는 마치 한탕주의, 떳다방 식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체계와 이런 생각과 전략과 이런 어떤 지속성? 그다음에 나름대로 체계성? 이런 거 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기 억압주의라든가 한탕주의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 하나 일이 전략 지속.. 지속적인 전략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그 밑에 체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랬다고 해서 아마 지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분이 20일날 되겠습니다마는 정상회담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루어졌다.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갖다가 거부할 그거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이 갖는 목표나 또 거기에서 이루기 위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식으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절충 형태로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조정관 형태의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태서 : 조정관.

이종석 :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지금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면서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켐벨을 앉힌 것처럼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러면 대북정책 혹은 북핵 관련돼서 조정관으로 누구를 앉혀서 한다면 양쪽에 정말 아래로부터 올라오고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다 절충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방금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말씀하셨는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 민주당 정부 때 대북정책 조정관을 했던 여자분이 이번에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픽 준비 돼 있습니까?

(VCR 재생)

박태서 :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게 토니 블링큰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웬디 셔먼은 국무부 부장관에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른쪽 여자분 보이시죠? 김정일 위원장을 북한 가서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정인 : 그렇죠. 올브라이튼 국무장관이, 2000년 10월 25일날 올브라이튼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수행을 해서 갔고요. 웬디 셔먼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박태서 :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그래픽.

문정인 : 웬디 셔먼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스티븐 비건이 특사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 이제

박태서 :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여성분.

문정인 : 웬디 셔먼이.. 부장관이 소위 인준이 된다고 하면 특사 조정관 또는 특사 후보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보죠.

박태서 : 사실 저 얘기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핵 문제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후 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 그런데 이제 웬디 셔먼은 이란 핵 협상을 맡아서 했었죠. 그리고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도 아마 우선순위는

박태서 : 이란?

문정인 : 이란.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협상을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데 있으니까.

박태서 : 아, 그렇군요. 이란 문제가 최우선 순위이긴한데 나름대로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거를 기대한다는 거죠.

문정인 :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웬디 셔먼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거를 쭉 해왔으니까요. 올 브라이튼 당시 국무장관의 소위 자문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내용을 2차 핵 위기 이후부터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지금도 2003년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고위 특사로 이제 워싱턴을 갔었을 때 그때 웬디 셔먼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 상당히 흥미 있는 칼럼을 썼어요.

박태서 : 저 웬디 셔먼이?

문정인 : 어떤 칼럼이냐면 제목이 이거입니다. 리슨 투 더 사우스 톡 투 더 노스.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남측 얘기를 듣고 북하고 대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칼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훨씬 워싱턴의 분위기는 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문정인 : 네.

박태서 : 방금 리슨 투 더 사우스, 톡 투 더 노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장관님께서?

박태서 : 일단 웬디 셔먼도 그렇고요. 특히 몇몇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갈 외교 안보 담당자들을 보면 특히 웬디 셔먼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불신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 사람들이나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사람들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협상이 필요하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웬디 셔먼을 몇 번 만나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즉, 미국과 북한이 같이 어쨌든간 일정하게 만족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중간 절충지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협상 자체를 통해서 미국이 위기라는 것. 즉 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북한하고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내에서, 미국 국내에서도 또 비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겠죠.

이종석 : 그렇게 되면서 우리 정부..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잘 안다고 그래도 한국 정부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얻을 수 있으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율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쉽지는 않지만 워낙 북한에 대한 불신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나 협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 그런데 이제 하나 이란 사례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란 핵 협상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이 어니스트 모니즈라고 하는 당시 에너지 장관인데요. 제가 한번 모니즈 장관하고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란 핵 협상, JCPOA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관심과 집념. 집념이에요.

박태서 :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정인 : 보통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존 케리 국무장관하고 모니즈 에너지 장관이 제네르바를 가서 19일 동안 현지에 있으면서 이란 측하고 협상을 벌였어요. 그리고 모니즈 장관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에너지부하고 샌디아, 로살라모스 핵 무기 연구하는 연구소에 팀들 200명으로서 이란 테스크포스팀 구성 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상을 해서 준비해서 만든 자료만 15만 페이지에 달했답니다.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에 대해서 갖는 의지와 집념과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북한문제, 북핵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박태서 : 이란에 대해서 쏟는 관심과 의지의 한 반 정도면 우리로서는..

문정인 : 저는 뭐 그 정도면. 생각해 보세요. 이 국무장관하고 에너지장 관이 제네바 가서 19일 동안 연속 협상을 이란 측하고 했다는 것.

박태서 : 그 정도의 관심과 열정은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폭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문정인 :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 정부의 역할이 큰 거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많은 분들이 노력해야 되겠죠.

박태서 : 남북 관계, 북미 이슈 점검을 일단 해봤고요. 그래서 이어서는 지금 우리 한미관계 한번 이번에 되짚어 보겠습니다. 나흘 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취임식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인데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요진단 라이브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견이 컸던 방위비 협상 이견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VCR 시청)

박태서 : 일단 방위비 협상 문제를 할 때 주한미군 철수나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겠죠?

문정인 : 방위비 문제는요. 우리 정부가 뭐 지난번, 작년에 제안했던 게 13%였는데요.

박태서 : 인상.

문정인 :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했는데 그 정도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받을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주한미군이 용병이 아니다. 거래주의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는 미국 내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잘 준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박태서 : 아, 그런가요?

문정인 :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은 7400만 미국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게 거래주의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뿐 아니고 아주.. 진짜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도요 주한미군 감축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과거처럼

박태서 : 정파를 떠나서.

문정인 : 주한미군 유지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하지는 말고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문정인 : 그러니까 우리가 왜 1970년 스피러 에그노 미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감축하는 것 때문에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만나서 스피러 에그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사단 2만 5천 명은 빼겠지만 나머지 잔여 5만 명은 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담 끝나서 타이베이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한국군 현지화되면 5만도 뺄 거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에 소위 방위산업하고 한국군.. 소위 자주국방의 개념이 나오고 했던 건데 그때는 너무나 쇼킹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7. 4 공동성명 노력도 전부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 장관님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중시한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가 공지하고 있는 이런 상식이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동맹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취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남북관계는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작용하게 될 건지, 이게 순기능으로 작용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될 건지. 한미동맹의 공고화된 이런 변화상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종석 : 일단 동맹을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인데, 우리한테. 도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이런데 우리한테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관계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기회적 요소가 크다. 왜? 한국 정부 얘기를 좀 경청할 가능성이 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을 했던.. 물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처음 나올 때 폴린 어피어스(?)에 있다가 자기가 대통령에 나와서 대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썼는데 거기에 부시 전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갖다가 아주 많이 망가뜨렸다. 그러면서 각 대륙별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에 아시아 대륙 얘기가 뭐냐 하면 부시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봤다. 이렇게 썼어요. 그만큼 쉽게 말하면 ** 정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우리가 무슨 북한하고 미국계의 어떤 척을 져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 관계라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합리적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결국은 남북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나름대로 아이디어나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미국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좋은 기회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에처럼 남북 관계는 무조건 북미 관계라든가 북핵 문제에 비해서 뒤쳐져야 된다든가 그것만을 꼭 고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일단 본질적으로 최대 몸속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미국을 상대로 잘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말에 아는 사람이 좀 더 한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우리 정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박근혜 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만났고요. 우리 정치를 잘 알고, 우리나라를 잘 알고, 남북관계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또 나름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측면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특보님.

문정인 : 그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사실 전략적 인내정책을 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미국에 로비를 했고 소위 압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게 동맹의 말을 듣는 거니까. 그러고 우리 이종석 장관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좋은 논리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를 잘 설득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이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미가 대화하기 전에 남북이 대화를 해야 그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갖고 가서 워싱턴 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2018년 모델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거를 원할 거예요. 미국은 지금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려야지, 코로나도 해결해야 되지 그다음에 중국 그 문제도 있지, 이란 문제도 살려야지, 기후변화도 있지. 상당히 많은데 북핵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나서서 북측하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워싱턴에 전달해 주면 워싱턴 쪽에서는 우리가 훨씬 소위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남북미 3자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도 좀 이렇게 우리하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북측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잘 풀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던질 필요가 있다?

문정인 : 물론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중 갈등양상이 뭐 개선될 거라는 전망은 별로 없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혹시.. 이게 지금 외교역량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중국과 거리 조절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 중 관계를 고려해서.

이종석 : 지금 미중관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 같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리고 이미 중국 정부 역시 이미 당대회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자기들은 이미 미국이 자기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수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중관계가 이러한 현재 디커플링. 이른바 분리되는 갈등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그냥 막 불쑥불쑥 체계 없이 그냥 또는 어떤 때는 또 애매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나의 친구 시진핑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갑자기 적이 되고 이러지는 않고 아마 상당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력한 아주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정치, 외교적인 걸로 아마 압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 커트 캠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갖다가 과제로 조정관에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중관계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게서 굉장히 아주 핵심 현안인데 그러면 과연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는 미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반도에서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박태서 : 그렇죠.

이종석 :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한반도 이북의 국가가 적대적인 데서부터 풀려져서 뭐 동료는 아니더라도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미중관계 속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잘 우리가 논리를 만들고 실제로 그것들을 갖다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미중관계 따로 그다음에 북핵 문제 따로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그런데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딱하면 돼요. 3 C가 있어요. 세 가지 C. 컴플레이션. 중국하고 협력할 건 하겠다. 북핵,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팬데믹, 전염병. 두 번째는 컴피트. 경쟁한다. 무역 그다음에 과학기술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세 번째는 컴프런트, 대결. 어떤 것을 대결하겠느냐? 아까 지정학적 대결은 피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치의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중국 공산당 타도라고 하는 이념적 시각에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냉전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는 상당히 소위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성숙하게 접근을 할 거고 그리고 협력할 거, 경쟁할 거 그리고 대결할 것을 구분해서 접근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박태서 : 3C. 3C라고 말씀하셨네요? 컴플레이션, 컴피트, 컴프런트.

문정인 : 컴프런트.

박태서 : 네. 그러니까요. 협력하고 경쟁하고 대결하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 그런데 이번에 북한 8차 당 대회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업총화 보고도 그렇고 북한 결정.. 당대 결정사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에 북한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중국 공산당 당 대회에서 했던 시진핑 주석이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지금 중국과 북한이 일정한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북한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미국하고 협상해서 될 일 없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분리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특보 님께 이거 한일 관계. 미국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예전에 위안부 협정 때 바이든 부통령이 그때 마크해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식 같은 게 아마 새로울 것 같은데 혹시 미국이 그때처럼 우리 정부한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좀 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어떻습니까?

문정인 : 압박해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징용군 문제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결국에 피고인으로서 끝까지 소위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지 않았어요? 1심, 2심에서 승소했고 3심에서 패소를 한 건데 사법부 판단을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무리 미국의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해법이 달리 나와야 될 겁니다.

박태서 : 그거는 그거 따로 가고?

문정인 :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관된 입장은 이거예요. 역사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 국민들이 치유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풀자. 그러나 지금 북한 핵 문제, 중국의 부상, 경제문제, 한일 간에 협력하자. 그런데 아베 총리도 그렇고 지금 스가 총리도 그렇고 역사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대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본 측도 좀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은 얼마든지 전략적인 문제는 협력해 나가자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어요. 이번도 보세요. 스가 총리 같은 경우가 북에 김정은 총서기 앞에는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달에 지난 12월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서울에서 화상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박태서 : 안 했죠.

문정인 : 일본 측에서 역사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거는 아니죠.

박태서 : 제 얘기는 여기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문정인 : 아니.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뒤집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문정인 : 그러면 그거는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박태서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관여하거나

문정인 : 노력은 많이 하겠죠.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커트 캠벨은 특히 그거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박태서 :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는?

문정인 : 아, 물론이죠. 아주 강한 입장을 갖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사법부가 한 판단을 행정부 보고 뒤집으라고, 뒤집어야 우리가 외교적인 협상을 하겠다. 그거는 미국이 나와도 안 될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한미 동맹도 얘기를 해봤고요. 한중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중국 얘기 또.. 일본이슈까지 아주 두 분의 막힘없는 설명이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을 이해하는 데 시청자분들 도움이 좀 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인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네.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기획 오늘 외교 안보 분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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