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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갈등의 시대, 통합의 리더십은
입력 2021.01.03 (08:09) 수정 2021.01.10 (12:31)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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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정병국 전 국회의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3주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입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치가 드러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는데 이어서 올 한 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정인 선거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한국 정치 주요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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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오늘 대담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먼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촌철살인, 요즘 쓴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셨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태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요즘 현역 때보다 언론에 훨씬 많이 등장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떠세요?

유인태 : 그냥 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개혁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분이죠. 국회의원 5선을 지내셨고요 문체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보수 야당의 중진이었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국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총선 이후에는 방송 출연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병국 :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다시 한번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한국 정당정치의 최고 전문가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새해 한국 정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난해를 먼저 간단하게 돌아보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먼저 유인태 사무총장님, 대화의 타협이랄지 설득과 조정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치를 보면 후한 점수를 보기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유인태 : 그런데 20대 국회가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도대체 열리질 않고 길거리에만 나가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난해라는 게 21대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훨 낫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20대 국회보다는 훨 낫잖아요.

박태서 : 20대 국회가 워낙에 여러 가지 뭐..

유인태 : 그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전부 거리하고 패션 무대만 걷고 이랬거든요, 당 지도부가.

박태서 : 장외집회로 일관했으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 정치를 간단하게 평하신다면.

정병국 :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그 때문인지 표현하자면 마스크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물갈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갈이가 됐죠. 50.3%인가요? 151명이 초선의원들인데 많은 물갈이를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막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말은 해야 되는데 봉해버렸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던 지난해 정치라는 정병국 의원의 설명이시고 강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교수 신분에서 지난해 한국 사회 사자성어로 축약한 게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조금 전에 유인태 수석께서 20대가 더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21대 국회가 새로 개원했을 때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 이후에 거대 야당이 생겨났고 권력을 줬기 때문에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끌고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의회 정치는 1.5당제처럼 돼 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의 역할하지 못 했고 여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갔고. 타협과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 했던 정치 실종의 한 해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정치의 실종, 여야 간에 역할에 문제 의식이 컸다는 강원택 교수 설명이신데요. 유인택 수석님,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의 실종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여야 간에 역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강원택 교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해 정치를 되돌아볼 때 선거 이후에 형성된 여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의 구도라는 부분들을 일단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만, 강원택 교수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여당에 걸맞는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협치를 가로막는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여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글쎄,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가 워낙 거리 정치만 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21대가 나은데 지지층으로부터는 강성, 특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그렇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이렇게 쫓기는 듯한 조급함.

박태서 : 여당.

유인태 : 여당이.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추경이나 예산안 같은 거를 법정 일자에 이렇게 맞춰서 했다든가. 우선 거리에 안 나가고 국회가 매일 열리는 것만 해도 저 사무총장으로 국회에 있을 때는 하여간 열리질 않았으니까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낫다고.

박태서 : 20대 후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태 :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 여기에 조금 여당으로서는 조금 더 야당에, 한 며칠만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만나면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도 왜 저렇게 좀 조급하지? 이런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태서 : 여당의 조급함이 아쉬웠다는 유인태 전 수석의 이를테면 설명이신데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소수 야당의 설움을 늘 강조를 해왔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보면 소수 의석만 탓했을 뿐이지 대안 제시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사실상 방치했던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병국 :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0석을 가진 여당은 여당답게 180석만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야당은 103석인 야당으로서 103석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그 이상을.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다가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수를 범했죠, 실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부의장도 가져오질 못했고. 상임위원장도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103석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가는 180석의 거대 야당의 폭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실종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또 특히 여당이 분명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80석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지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당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가라고 180석을 준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 야당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 강 교수님께 이거는 청와대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당, 야당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짚어봤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나 현재의 실상을 얘기할 때 청와대 책임을 또, 청와대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가. 여야 간에 이런 정치의 실종 과정이랄지 대립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가장 사람들이 절박하게 느낄 때, 갈등이 고조되어 있거나 여야 간에 대립이 심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작년의 경우에 대통령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국민 통합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는 역할을 하고 또 조정을 해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최고 정치 리더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일단 못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안 한 대통령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직접적인 형태의 소통이라든지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혹은 야당 정치인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 경우에는 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청와대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이랄지 청와대 인선이랄지 개편 등에 대한 일단 자료화면 하나 보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하고요 있었던 개각 몇몇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체가 있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청와대 개편이 있었죠. 혹시 대통령 최근에 국정수행지지율 평가 그래프 준비돼 있습니까? 띄워주시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41.4, 긍정이 52.8 지금 보고 계시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지금 최근 11월을 계기로 해서 역전된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부정 평가가 지금 좀 더 커지고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 강 교수님, 그러면 긍정 평가가 52.8이고, 긍정 평가가 41.4고 부정 평가 52 지금 보고 계시죠? 강 교수님, 지금 보시면 아까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이를테면 문제 의식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강원택 : 금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과거 대통령 예를 보면 이미 레임덕 단계에 들어오기 쉬운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거는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반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국정 운영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태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예전에 계셨으니까, 정무수석 하셨잖습니까? 임기 5년 차에 곧 접어들고 있는데 강원택 교수께서는 반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했을 때 5년 차에 접어든 이 시기가 지지율이 지금 저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지 않아요?

유인태 : 굉장히 좋은 거죠.

박태서 :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인태 : 네.

박태서 : 그러면 강원택 교수는 지금 지지율을 반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유인태 : 저 정도만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다들 5년 차 가면 20%대.

박태서 : 1, 20%인데 저 정도면 준수한 성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인태 : 준수하죠, 지금.

박태서 :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유인태 수석께서는 청와대에 조언 내지는 제언을 하신다면 이 시점에.

유인태 :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소통 과잉이 있어가지고 우리 참모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회의 끝나면 문희상 실장, 저하고 문재인 민정수석 또 홍보수석 이러면 오늘 또 뭐뭐 신문에서 이렇게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 양반이 가서 춘추관 가서 한 말씀 하시려 그러는 걸 말릴 때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한 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통을 못하게 말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박태서 : 그런가요? 잠깐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당을 해 주셨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많이 해서.

유인태 : 조금 부당한 보도가 나오면 이 양반이 못 참고 내가 가서 반박을 직접 하겠다면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자주 하시는 건 그러면 또 그게 한참 정쟁이 되고 해서 오늘 좀 가시는 거 못가시게 하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 실장이나 제가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주로 그거 말리러 가는 사자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춘추관은 안 갈수록 좋다 아마 그때 그런.

박태서 : 그런 철학이 생긴 걸로 추정하신다?

유인태 : 인식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서 : 어쨌든 하여간 지금 제기되는 여러 지적들이나 국민적인 아쉬움 같은 부분들이 국민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유인태 : 글쎄, 아까 그건 여담으로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개각 인선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이 처음으로 아마 법무부 장관 여기 민정수석 중에 검찰 출신을 처음 임명했잖아요.

박태서 : 신현수.

유인태 : 네. 상당히 뭐 아주 세평도 좋고 소통을 잘할 민정수석으로. 그동안 민정수석 뭐 감사원 출신이니 이래가지고 조국 수석 말고 그다음에 누가 있었는지 지금 이름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억 못할 사람들이 와 있잖습니까?

박태서 : 감사원 출신 전에.

유인태 : 네. 그런데 특히 지금 검찰총장하고도 서로 고시 때 같이 고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친분도 꽤 있고 같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랄지 또 비서실장도 밤의 총리라고 했다든가? 하여튼 그만큼 소통을 그래도 잘하는 분을 저렇게 기용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니냐.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기존에 청와대에 대응 기조에서는 나름의 개선 여지가 엿보인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등을 얘기할 때 정치권 안팎에서는 레임덕 초입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유인태 수석께서는 앞으로 나름의 개선 여지가 엿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추후에 청와대의 기대대로 앞으로 국정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정병국 : 우리 유인태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 지지율이 5년 차 접어들면서 40%는 굉장히 높은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비판을 받는 게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55%가 넘으면 레임덕 현상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은 KBS 여론조사는 55% 안 갔고.

박태서 : 일부는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병국 : 예. 일부는 넘은 것도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을 때나 역대 정권들을 보면 보통 3년 차 접어들면 레임덕 현상의 조짐이나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정치를 현역에 있을 때나 지금도 보면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학자들도 많은 얘기들이 있죠. 요즘 쉽게 나오는 얘기들이 정치의 팬덤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를 지지하는 층은 더 공고해지고 반대하는 층은 더 강하게 반대하게 되는. 결국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정치 행태를 보면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고 또 악화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어떤 대중음악이나 스포츠에서 보면 어떤 팬클럽이 있고 팬클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비방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일상화됐다. 이것은 아마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도 이게 강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십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결국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당도 대통령이 처해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다. 특히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이번에 그래도 방역을 잘해서 이만큼 코로나를 잘 견뎌냈다, 라고 했는데 이 근자에 와가지고 백신 확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신 개발하는 회사 CEO하고 통화를 하면서 추가 확보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럴 때에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유인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금 현재 1년 차 남은 상황 속에서 40% 유지만 해도 다행, 저는 뭐 이 상태가 진정으로 해서 그 40%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나머지 60%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야당을 좀 인정해달라는.

박태서 : 야당을 인정해달라는 지금 정병국 의원. 야당을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 크게 얘기하면 협치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소홀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유인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쪽에서 야당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조급하게, 보니까 뭐 며칠 더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번에 그냥 밀어붙인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제가 그때는 아직 국회에 있을 때라서 원구성 때는 사실은 11:7로 원내대표는 거의 합의했어요. 법사위가 좀 오래 지루하게 하다가 법사위를 저쪽에 주고. 그런데 아마 그때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그러면 다 먹으라고 해라, 해가지고 18:0의 배분이 된 거거든요. 그 대목은 참 아쉬워요. 원구성에 있어서는 꼭 여당 책임보다는 저는 그 대목에서는 야당, 전 그때 사무총장으로 국회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입법 과정에서는 조금만 더 야당의 요구를 한 번 더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장면들이 꽤 있었고요.

박태서 : 그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거고요. 그건 여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청와대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 목소리도 좀 경청하고 야당 쪽 사람들도.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요?

유인태 : 그렇죠. 원래 야당 대표하고 1:1 회담이 됐든 다자모임이 됐든 대통령은 좀 자주 만나셔야 돼요.

박태서 : 야당 사람들을 직접 먼저 불러야 한다?

유인태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야당과의 협치.

강원택 :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정국갈등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됐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내는 능력이 사실은 정치력이죠. 그게 정치가 하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결국은 우리 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겠다 이게 정치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다 듣고 거기서의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조정해내느냐.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력이 금년엔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 포함해서 자주 만나시는 게 좋겠죠.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유인태 수석께 질문드려볼게요. 최근에 이광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얘기를 꺼내면서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달 초나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개각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야당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재풀을 좀 크게 넓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박태서 :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인태 : 아니, 배신자가 되는데 야당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에서 결정해 주면 모를까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흔히들 미국 대통령은 야당 의원도 백악관에 불러서 자주 밥 먹고 그런다. 우리는 야당 의원 청와대에 불러서 따로 당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다음에 공천이 안 돼요.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꾸 그런 예는 잘못된 건데 전 뭐 그 부분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을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한 것만 크게 부각돼 있는데 당선 대통령 되자마자 첫 시정연설에서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한 당이 독점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해 주시면 총리 지명권을 다수 연합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수 연합은 주로 야당을 의미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만 바꿔주면 연정하자는 제안은 취임하면서도 했던 건데 문제는 저는 지금 어느 정권이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가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 후반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 비정상적인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이 아니라 3년짜리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4년 차 가서는 뭘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고 그러면 저는 이 지체도(?) 그리고 아까 여당이 민주당이 거의 180석 가까이 받들어(?)졌다고 그러지만 지지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총선에서. 이런 놈의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박태서 : 총선 때 ** 득표율이.

유인태 : 국민의 50%, 50, 원래 그거대로 따지면 한 140 몇 석씩 얻어야 되는 게 거의 30 몇 석의 과대대표가 또 있고, 이번에는 이런 일은 주로 지금 지금 현 야당의 저런 과대대표의 과실을 제일 많이 먹은 데가 지금의 야당인데 이거는 아주 과소대표도 있죠. 원래대로 하면 41%면 이거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120 몇 석 돼야 될 게 한 20석 정도 손해를 본 거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선거제도가 얼마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제도로 바꾸냐 바꾸면서 동시에 의회와 의회가 정당하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한 의회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그만큼 거기에 맞게끔 분산이 좀 돼야 된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인태 : 그래야 연정도 가능하고 협치도 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협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지금 제도개혁, 선거제도개혁까지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멀리 나간 중장기 과제로 지금, 올해 선거 있고 내년도 선거 있는데 이거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물론 드는데, 우리 유인태 수석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 없이는 진정한 협치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권력체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논할 때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또는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중심의 어떤 체계를 바꾸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동안 87년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했던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또 이것은 그동안에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제가 경험을 해서 보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3년 지나면 레임덕 현상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우리 정치 현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화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뒷받침해서 좀 지금도 양극화 시켜가는 이 정치문화를 좀 다원화 시킬 수 있게끔 선거제도도 바꾸어서 다당제화 돼서 그때그때 연정하고 연합하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극단적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가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히 지지층이나 보면 요즘에 검찰개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검찰개혁 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사후보장용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가장 사후에 좋은 보장은 저는 권력체계.

박태서 : 퇴임 후.

정병국 : 퇴임 후에 가장 좋은 보장책은 저는 개헌을 통한 권력체계를 바꾸는 거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정병국 :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생각,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퇴임 후에 안전에 대해서 마음놓지 못할 거다. 극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올해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개헌,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올해.

정병국 : 저는 뭐 지금 현 상황이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후보가 가시화돼가지고 드러나게 되면 그 후보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전 지금 그 문제제기 할 시점이라고

박태서 : 오히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정병국 : 네.

박태서 : 오히려 지금 던져야 될 타이밍, 문제제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여러 정치 현안들 그리고 여야 협치 얘기를 하다가 지금 권력구조 개편까지 확 건너뛰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논할 타이밍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여야 협치랄지 갈등과 대립구조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두 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뭐 저도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저는 뭐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은 다 휴지가 되는 거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또 갈라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니까 결국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 뭉치게 되고, 그게 지금의 선거제도랑 만나면서 양극적인 대립으로 구조화 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 제가 예를 들면 어디 특강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쟤는 어느 쪽일까. 근데 왜 꼭 둘 중에 한 쪽에만 사람이 서야 되냐 이거죠. 말하자면 정치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가 저는 그런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은 사회적 논의라든지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수포가 됐고요. 지금도 뭐 저는 꼭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부터 한다고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한다고만 하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제 한 번 더하고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 가능성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선거제도 개정인데요. 지난번 선거제도 개정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야가 꼼수를 부려서 사실상 저 제도를 다시 못 쓰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논의의 범위가 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새해 우리 정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이거는 고치고 개선돼야 될 지점 가운데 하나가 국민통합이고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 심각한 건데, 최근에 벌어진 현안과 지금 연결지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서 지금 새해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지금 당위성이랄지 시기나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유인태 :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뭐 두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이렇게 두게 하기는 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명분상으로 따지면 두 분이 좀 잘못했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해야 말이죠. 전혀 나는 지금 정치탄압으로 와 있다고 하는 게 우선 국민적인 동의를 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런 저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현재 뭐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짚어보니까 굉장히 악수를 둔 것 같은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아니 뭐 분위기, 당내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박태서 :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유인태 : 국민통합을 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저렇게 가둬둘 거냐인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전제는 본인도 이제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들이면 적어도 판결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서로 이제 사면이 됐든

박태서 : ** 가능할까요?

유인태 :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박태서 : 근데 두 전직 대통령 쪽에서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잠깐만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정 의원께서는 감회가 남다르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병국 :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앞으로 짐이 되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국민통합 뭐 이런 차원, 이게 사면했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 일부에서는 이게 야당분열책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를 않아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전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해가지고 야권을 분열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성사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거결과가 뭐 야당에 유리하게 전개된 측면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든 야든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그러나 역사 이래로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해 놓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은 저는 뭐 유인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사자가 이것을 뭐 사과를 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탄핵을 할 때에 동의를 한 사람이지만 내가 뽑은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앞장서서 탄핵을 할 때는 얼만큼 비참하고 비통했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것은 대통령 혼자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탄핵을 당한 거다. 우리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제 그 그룹이 탄핵을 당하게 만든 그 그룹이 몇 차례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도 했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또 대통령은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것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죗값은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굳이 감옥에 구속을 해서 그것이 일반 사범들과 같이 처리가 된다라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민여론이 관건이겠죠.

강원택 : 네,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95년 11월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됐던 과정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김대중 후보 측에서 요청을 했고, 그거를 떠나게 되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랑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대통령들이 죄를 지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만큼이나 사실 과중한 거냐에 대한 얘기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된 대통령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자기에게 사형을 선도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을 DJ가 사면을 하게 한 거죠. 사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원택 : 그게 저는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치상황, 정치일정과도 아마 이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9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뒤에서 대선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서울, 부산시장 출마 예상 후보들이 면면부터 저희들이 그림으로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앞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과제들, 새해 우리가 정치가 풀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다뤄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니까 시청자 분들 아마 당면한 핵심 정치현안에 대해서 한번 세 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KBS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번 재보선 보궐선거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47.6, 국정 안정에 여당에 여당후보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여론이 37.4로 나왔습니다. 심판론이 더 높죠. 지역을 나눠서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안정론, 심판론이 엇비슷한데, 부산의 경우에는 심판론이 58 대 29로 크게 앞서 있는 거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사개요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제가 유인태 수석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석 달이면 판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기간입니까? 아니면 안정론, 심판론이 저 정도로 나오는 거는 여당한테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뭐 그러니까 지금 선거 석 달 전에 저런 조사하고 선거결과하고 별로 맞지 않아요.

같이 (웃음)

박태서 : 그렇습니까? 석 달이면 얼마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

유인태 : 그럼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네.

박태서 : 앞으로 어떤 변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유인태 : 어떤 변수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저기 누가 점수 지지율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박태서 : 아니요, 저거는 지금 보면 여당후보를 밀 거냐 야당후보를 밀 거냐 이런 거거든요.

유인태 : 아니 글쎄 뭐 아니 물론 물론 지금 현실을 반영하긴 한 거죠, 현재. 그러면 민주, 저는 원래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서울, 부산 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아니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원에 저걸 유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나게

박태서 : 보궐선거에 **

유인태 : 그렇게 해 놓고는 한 번도 안 하는 건 거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박태서 : 그랬었는데.

유인태 : 네, 그런데 후보를 이번에 안 냈어야 되는데 뭐 또 당원을 고쳐가지고 저렇게 후보를 냈는데 뭐 지금 쉽지는 않은 선거겠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유인태 : 네네.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유인태 : 저건 상당히 좀 유동적이죠, 여론조사라는 건.

박태서 :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석 달이면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구도가 끝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정병국 : 저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4%가 안정론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봐요.

박태서 : 엇비슷하죠?

정병국 : 네, 그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선거를 보면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시점을 보면 혜성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홍준표, 맹형규, 박계동, 박진 네 사람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마 선언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구도라고 봅니다. 선거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봐요. 결국은 야권단일화를 주장을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야권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짜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병국 :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선거결과나 변수를 우리 강원택 교수한테 질문 드린다기보다 이거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 왜 중요한지 이번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강원택 : 그러니까 내년이 대통령 내년이 대통령 선거니까 사실은 그전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아까 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되게 임기 중반, 후반에 있는 그런 선거라고 하는 게 일단 집권당이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게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권력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 큰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중앙권력이 어떻게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사실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훨씬 그런 불만을 표시하기 쉬운 선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박태서 : 안정론, 심판론.

강원택 : 안정론, 심판론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게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후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저거다. 사실 저게 사실 정부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강원택 : 지금 작년에 180석을 주고 난 이후에 당신들이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시각차가 좀 있어 보이고. 유인태 수석께서는 선거구도 지금 90여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여론은 얼마든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정 의원께서는 선거결과가 전체 정치구도나 판, 내년 대선에까지 미칠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강원택 교수께서는 현재의 안정론, 심판론이 가지고 있는 표심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

유인태 : 내가 출렁일 거라고 한 건 지금 누가 1등, 2등 이제 나온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원래 대통령 임기 지금 4년차 아닙니까? 4년차에는 무조건 여당이 아주 불리한 선거였어요. 망하는 선거였어요. 아까 우리 정병국 장관이 오세훈 시장될 때 2006년에 혜성처럼

박태서 : 갑자기.

유인태 : 나타나서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이제 4년차 접어들 때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박태서 : ** 정부.

유인태 : **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18년 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서울 쓸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그 공식에 맞춰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명함도 못 내밀어야 정상인 선거인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그런데도 지금 아직은 서울은 좀 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 교수께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대선구도나 전체적 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야당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별로 변화된 느낌도 잘 안, 물론 김종인 대표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정말 당내 공감대가 있는 변화일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야당으로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그러니까 촛불과 탄핵의 국면에서 바뀌어져 있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벌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야당에게는 조금 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태 수석께서는 그러면 재보선 결과,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아까 정병국 전 장관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선구도나 전체적인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그런 파괴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유인태 : 그건 뭐 주로 정계개편 얘기는 야권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여권보다는.

박태서 : 여당의 경우에는 대표 리더십이나 이런 거와 직결되는.

유인태 : 아니 그건 대표는 어차피 뭐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박태서 : 대선주자.

유인태 : 네, 대선주자로서 나오니까 정계개편에 영향은 이제 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겠죠.

박태서 : 그럴 거고요. 여당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 여당에는 뭐 아니 물론 대표는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이번 이 선거에서 가령 참패를 한다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그동안 21대 원구성 해가지고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새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과제, 숙제 전망도 해 보고요. 선거 얘기도 해 봤습니다. 오늘 좀 얘기 주제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또 정치 현안들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다는 느낌 받았는데, 앞으로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셔도 괜찮을까요?

정병국 : 예.

박태서 :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정치분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함께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갈등의 시대, 통합의 리더십은
    • 입력 2021-01-03 08:09:46
    • 수정2021-01-10 12:31:33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정병국 전 국회의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 3주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입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우리 정치가 드러냈던 문제점들을 짚어보는데 이어서 올 한 해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정치 그 가능성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정인 선거 얘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한국 정치 주요 장면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오늘 대담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먼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촌철살인, 요즘 쓴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하셨던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태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요즘 현역 때보다 언론에 훨씬 많이 등장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떠세요?

유인태 : 그냥 하세요.

박태서 : 이어서 개혁보수의 원조로 불리는 분이죠. 국회의원 5선을 지내셨고요 문체부 장관 등을 역임했던 보수 야당의 중진이었습니다. 정병국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병국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총선 이후에는 방송 출연이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병국 :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박태서 : 하여간 다시 한번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한국 정당정치의 최고 전문가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새해 한국 정치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난해를 먼저 간단하게 돌아보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먼저 유인태 사무총장님, 대화의 타협이랄지 설득과 조정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 정치를 보면 후한 점수를 보기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유인태 : 그런데 20대 국회가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도대체 열리질 않고 길거리에만 나가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난해라는 게 21대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훨 낫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20대 국회보다는 훨 낫잖아요.

박태서 : 20대 국회가 워낙에 여러 가지 뭐..

유인태 : 그때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인데 전부 거리하고 패션 무대만 걷고 이랬거든요, 당 지도부가.

박태서 : 장외집회로 일관했으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그리고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방송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우리 정치를 간단하게 평하신다면.

정병국 : 말 그대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인데 그 때문인지 표현하자면 마스크 정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하에서 새롭게 출범한, 물갈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물갈이가 됐죠. 50.3%인가요? 151명이 초선의원들인데 많은 물갈이를 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몸싸움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막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말은 해야 되는데 봉해버렸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도 안 보였고 야당도 안 보였던 지난해 정치라는 정병국 의원의 설명이시고 강 교수께서는 어떻습니까? 교수 신분에서 지난해 한국 사회 사자성어로 축약한 게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조금 전에 유인태 수석께서 20대가 더 나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21대 국회가 새로 개원했을 때는 좀 많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선거 결과 이후에 거대 야당이 생겨났고 권력을 줬기 때문에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끌고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의회 정치는 1.5당제처럼 돼 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거의 역할하지 못 했고 여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갔고. 타협과 조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치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 했던 정치 실종의 한 해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태서 : 정치의 실종, 여야 간에 역할에 문제 의식이 컸다는 강원택 교수 설명이신데요. 유인택 수석님,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의 실종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여야 간에 역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는 강원택 교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해 정치를 되돌아볼 때 선거 이후에 형성된 여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의 구도라는 부분들을 일단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보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만, 강원택 교수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여당에 걸맞는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히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협치를 가로막는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여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글쎄, 아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20대가 워낙 거리 정치만 한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21대가 나은데 지지층으로부터는 강성, 특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그렇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빨리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냐. 상당히 좀 이렇게 쫓기는 듯한 조급함.

박태서 : 여당.

유인태 : 여당이.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추경이나 예산안 같은 거를 법정 일자에 이렇게 맞춰서 했다든가. 우선 거리에 안 나가고 국회가 매일 열리는 것만 해도 저 사무총장으로 국회에 있을 때는 하여간 열리질 않았으니까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낫다고.

박태서 : 20대 후반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태 :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 여기에 조금 여당으로서는 조금 더 야당에, 한 며칠만 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한 번 더 만나면 타협점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제가 보기에도 왜 저렇게 좀 조급하지? 이런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박태서 : 여당의 조급함이 아쉬웠다는 유인태 전 수석의 이를테면 설명이신데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소수 야당의 설움을 늘 강조를 해왔던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보면 소수 의석만 탓했을 뿐이지 대안 제시나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사실상 방치했던 게 아닌가 그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정병국 :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날 마지막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80석을 가진 여당은 여당답게 180석만큼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야당은 103석인 야당으로서 103석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그 이상을.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다가 원구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수를 범했죠, 실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부의장도 가져오질 못했고. 상임위원장도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103석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고 또 일방적으로 가는 180석의 거대 야당의 폭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 실종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또 특히 여당이 분명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작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80석을 얻은 것 아니겠어요? 지지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당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가라고 180석을 준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당, 야당에 대한 역할에 대한 진단을 해 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 강 교수님께 이거는 청와대를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당, 야당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짚어봤습니다만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나 현재의 실상을 얘기할 때 청와대 책임을 또, 청와대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와대와 대통령이 할 일을 다 했는가. 여야 간에 이런 정치의 실종 과정이랄지 대립 과정에서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가장 사람들이 절박하게 느낄 때, 갈등이 고조되어 있거나 여야 간에 대립이 심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작년의 경우에 대통령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또 국민 통합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는 역할을 하고 또 조정을 해내야 되고. 필요하다면 야당 대표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풀어내는 최고 정치 리더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걸 일단 못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장 안 한 대통령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직접적인 형태의 소통이라든지 야당 대표를 만난다든지 혹은 야당 정치인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금년 경우에는 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청와대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이랄지 청와대 인선이랄지 개편 등에 대한 일단 자료화면 하나 보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하고요 있었던 개각 몇몇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교체가 있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교체되는 청와대 개편이 있었죠. 혹시 대통령 최근에 국정수행지지율 평가 그래프 준비돼 있습니까? 띄워주시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 41.4, 긍정이 52.8 지금 보고 계시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지금 최근 11월을 계기로 해서 역전된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부정 평가가 지금 좀 더 커지고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 강 교수님, 그러면 긍정 평가가 52.8이고, 긍정 평가가 41.4고 부정 평가 52 지금 보고 계시죠? 강 교수님, 지금 보시면 아까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이를테면 문제 의식을 제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강원택 : 금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과거 대통령 예를 보면 이미 레임덕 단계에 들어오기 쉬운 상태에 이미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거는 꼭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을 크게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는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반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것도 아마 쉽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지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국정 운영은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태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청와대에 예전에 계셨으니까, 정무수석 하셨잖습니까? 임기 5년 차에 곧 접어들고 있는데 강원택 교수께서는 반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했을 때 5년 차에 접어든 이 시기가 지지율이 지금 저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지 않아요?

유인태 : 굉장히 좋은 거죠.

박태서 :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유인태 : 네.

박태서 : 그러면 강원택 교수는 지금 지지율을 반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유인태 : 저 정도만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다들 5년 차 가면 20%대.

박태서 : 1, 20%인데 저 정도면 준수한 성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유인태 : 준수하죠, 지금.

박태서 :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는데 유인태 수석께서는 청와대에 조언 내지는 제언을 하신다면 이 시점에.

유인태 : 제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소통 과잉이 있어가지고 우리 참모들이 많이 말렸거든요. 회의 끝나면 문희상 실장, 저하고 문재인 민정수석 또 홍보수석 이러면 오늘 또 뭐뭐 신문에서 이렇게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 양반이 가서 춘추관 가서 한 말씀 하시려 그러는 걸 말릴 때 말리는 역할을 주로 한 게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소통을 못하게 말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박태서 : 그런가요? 잠깐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여당을 해 주셨는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너무 소통을 많이 해서.

유인태 : 조금 부당한 보도가 나오면 이 양반이 못 참고 내가 가서 반박을 직접 하겠다면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자주 하시는 건 그러면 또 그게 한참 정쟁이 되고 해서 오늘 좀 가시는 거 못가시게 하자 우리끼리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 실장이나 제가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때 주로 그거 말리러 가는 사자가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춘추관은 안 갈수록 좋다 아마 그때 그런.

박태서 : 그런 철학이 생긴 걸로 추정하신다?

유인태 : 인식을 가졌을는지 모르겠어요.

박태서 : 어쨌든 하여간 지금 제기되는 여러 지적들이나 국민적인 아쉬움 같은 부분들이 국민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유인태 : 글쎄, 아까 그건 여담으로 농담 삼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개각 인선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이 처음으로 아마 법무부 장관 여기 민정수석 중에 검찰 출신을 처음 임명했잖아요.

박태서 : 신현수.

유인태 : 네. 상당히 뭐 아주 세평도 좋고 소통을 잘할 민정수석으로. 그동안 민정수석 뭐 감사원 출신이니 이래가지고 조국 수석 말고 그다음에 누가 있었는지 지금 이름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기억 못할 사람들이 와 있잖습니까?

박태서 : 감사원 출신 전에.

유인태 : 네. 그런데 특히 지금 검찰총장하고도 서로 고시 때 같이 고시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친분도 꽤 있고 같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랄지 또 비서실장도 밤의 총리라고 했다든가? 하여튼 그만큼 소통을 그래도 잘하는 분을 저렇게 기용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주는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니냐.

박태서 : 아, 그렇군요. 기존에 청와대에 대응 기조에서는 나름의 개선 여지가 엿보인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등을 얘기할 때 정치권 안팎에서는 레임덕 초입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금 유인태 수석께서는 앞으로 나름의 개선 여지가 엿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추후에 청와대의 기대대로 앞으로 국정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정병국 : 우리 유인태 선배님 말씀대로 지금 지지율이 5년 차 접어들면서 40%는 굉장히 높은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비판을 받는 게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 것이 55%가 넘으면 레임덕 현상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은 KBS 여론조사는 55% 안 갔고.

박태서 : 일부는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병국 : 예. 일부는 넘은 것도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셨을 때나 역대 정권들을 보면 보통 3년 차 접어들면 레임덕 현상의 조짐이나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정치를 현역에 있을 때나 지금도 보면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을 유지한다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학자들도 많은 얘기들이 있죠. 요즘 쉽게 나오는 얘기들이 정치의 팬덤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를 지지하는 층은 더 공고해지고 반대하는 층은 더 강하게 반대하게 되는. 결국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가 정치 행태를 보면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고 또 악화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어떤 대중음악이나 스포츠에서 보면 어떤 팬클럽이 있고 팬클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대를 비방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가 일상화됐다. 이것은 아마 지금 SNS 시대이기 때문에도 이게 강화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십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결국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야당도 대통령이 처해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된다. 특히 제가 야당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측면들은 이번에 그래도 방역을 잘해서 이만큼 코로나를 잘 견뎌냈다, 라고 했는데 이 근자에 와가지고 백신 확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신 개발하는 회사 CEO하고 통화를 하면서 추가 확보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럴 때에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이런 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유인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지금 현재 1년 차 남은 상황 속에서 40% 유지만 해도 다행, 저는 뭐 이 상태가 진정으로 해서 그 40%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나머지 60%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야당을 좀 인정해달라는.

박태서 : 야당을 인정해달라는 지금 정병국 의원. 야당을 인정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 크게 얘기하면 협치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고 소홀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유인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쪽에서 야당에서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조급하게, 보니까 뭐 며칠 더 하는 것도 안 된다고 이번에 그냥 밀어붙인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제가 그때는 아직 국회에 있을 때라서 원구성 때는 사실은 11:7로 원내대표는 거의 합의했어요. 법사위가 좀 오래 지루하게 하다가 법사위를 저쪽에 주고. 그런데 아마 그때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그러면 다 먹으라고 해라, 해가지고 18:0의 배분이 된 거거든요. 그 대목은 참 아쉬워요. 원구성에 있어서는 꼭 여당 책임보다는 저는 그 대목에서는 야당, 전 그때 사무총장으로 국회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나머지 입법 과정에서는 조금만 더 야당의 요구를 한 번 더 합의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장면들이 꽤 있었고요.

박태서 : 그 부분들이 아쉬웠다는 거고요. 그건 여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청와대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 목소리도 좀 경청하고 야당 쪽 사람들도.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요?

유인태 : 그렇죠. 원래 야당 대표하고 1:1 회담이 됐든 다자모임이 됐든 대통령은 좀 자주 만나셔야 돼요.

박태서 : 야당 사람들을 직접 먼저 불러야 한다?

유인태 : 그렇죠.

박태서 : 그 부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야당과의 협치.

강원택 :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핵심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정국갈등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됐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내는 능력이 사실은 정치력이죠. 그게 정치가 하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결국은 우리 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듣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겠다 이게 정치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을 다 듣고 거기서의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조정해내느냐.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력이 금년엔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야당 대표 포함해서 자주 만나시는 게 좋겠죠.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유인태 수석께 질문드려볼게요. 최근에 이광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얘기를 꺼내면서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달 초나 다음 달 정도에 아마 개각이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야당 사람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인재풀을 좀 크게 넓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박태서 :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인태 : 아니, 배신자가 되는데 야당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그건 당에서 결정해 주면 모를까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흔히들 미국 대통령은 야당 의원도 백악관에 불러서 자주 밥 먹고 그런다. 우리는 야당 의원 청와대에 불러서 따로 당의 허락 없이 갔다가는 다음에 공천이 안 돼요. 문화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자꾸 그런 예는 잘못된 건데 전 뭐 그 부분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을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한 것만 크게 부각돼 있는데 당선 대통령 되자마자 첫 시정연설에서 한 지역에, 특정 지역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한 당이 독점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해 주시면 총리 지명권을 다수 연합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다수 연합은 주로 야당을 의미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만 바꿔주면 연정하자는 제안은 취임하면서도 했던 건데 문제는 저는 지금 어느 정권이든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가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 후반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 비정상적인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5년 단임 대통령이 아니라 3년짜리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4년 차 가서는 뭘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세계에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냐 하는 차원에서 보자고 그러면 저는 이 지체도(?) 그리고 아까 여당이 민주당이 거의 180석 가까이 받들어(?)졌다고 그러지만 지지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총선에서. 이런 놈의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박태서 : 총선 때 ** 득표율이.

유인태 : 국민의 50%, 50, 원래 그거대로 따지면 한 140 몇 석씩 얻어야 되는 게 거의 30 몇 석의 과대대표가 또 있고, 이번에는 이런 일은 주로 지금 지금 현 야당의 저런 과대대표의 과실을 제일 많이 먹은 데가 지금의 야당인데 이거는 아주 과소대표도 있죠. 원래대로 하면 41%면 이거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120 몇 석 돼야 될 게 한 20석 정도 손해를 본 거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선거제도가 얼마나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제도로 바꾸냐 바꾸면서 동시에 의회와 의회가 정당하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한 의회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그만큼 거기에 맞게끔 분산이 좀 돼야 된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인태 : 그래야 연정도 가능하고 협치도 더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협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유인태 전 수석께서는 지금 제도개혁, 선거제도개혁까지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이 얘기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멀리 나간 중장기 과제로 지금, 올해 선거 있고 내년도 선거 있는데 이거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물론 드는데, 우리 유인태 수석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개선 없이는 진정한 협치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병국 :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 저는 권력체계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논할 때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180석이라고 하는 사상 유례없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또는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중심의 어떤 체계를 바꾸는 것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동안 87년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했던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또 이것은 그동안에 5년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제가 경험을 해서 보면 역대 어떤 대통령도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결국은 3년 지나면 레임덕 현상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을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런 우리 정치 현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내각제화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뒷받침해서 좀 지금도 양극화 시켜가는 이 정치문화를 좀 다원화 시킬 수 있게끔 선거제도도 바꾸어서 다당제화 돼서 그때그때 연정하고 연합하고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극단적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가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히 지지층이나 보면 요즘에 검찰개혁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 검찰개혁 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사후보장용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가장 사후에 좋은 보장은 저는 권력체계.

박태서 : 퇴임 후.

정병국 : 퇴임 후에 가장 좋은 보장책은 저는 개헌을 통한 권력체계를 바꾸는 거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정병국 : 다음에 저는 뭐 이렇게 생각,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퇴임 후에 안전에 대해서 마음놓지 못할 거다. 극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에 올해 보궐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개헌,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올해.

정병국 : 저는 뭐 지금 현 상황이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후보가 가시화돼가지고 드러나게 되면 그 후보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전 지금 그 문제제기 할 시점이라고

박태서 : 오히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정병국 : 네.

박태서 : 오히려 지금 던져야 될 타이밍, 문제제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여러 정치 현안들 그리고 여야 협치 얘기를 하다가 지금 권력구조 개편까지 확 건너뛰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담론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논할 타이밍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여야 협치랄지 갈등과 대립구조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두 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뭐 저도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고요. 지금 저는 뭐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정책은 다 휴지가 되는 거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또 갈라지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니까 결국 두 세력 중에 한 세력으로 뭉치게 되고, 그게 지금의 선거제도랑 만나면서 양극적인 대립으로 구조화 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 제가 예를 들면 어디 특강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쟤는 어느 쪽일까. 근데 왜 꼭 둘 중에 한 쪽에만 사람이 서야 되냐 이거죠. 말하자면 정치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가 저는 그런 개헌과 관련해서 가장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많이 들었,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은 사회적 논의라든지 진정성 있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수포가 됐고요. 지금도 뭐 저는 꼭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다음부터 한다고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한다고만 하면 이번에는 그냥 대통령제 한 번 더하고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 가능성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선거제도 개정인데요. 지난번 선거제도 개정이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야가 꼼수를 부려서 사실상 저 제도를 다시 못 쓰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논의의 범위가 좀 굉장히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새해 우리 정치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이거는 고치고 개선돼야 될 지점 가운데 하나가 국민통합이고요.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 심각한 건데, 최근에 벌어진 현안과 지금 연결지어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서 지금 새해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거 지금 당위성이랄지 시기나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유인태 :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뭐 두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이렇게 두게 하기는 좀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명분상으로 따지면 두 분이 좀 잘못했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해야 말이죠. 전혀 나는 지금 정치탄압으로 와 있다고 하는 게 우선 국민적인 동의를 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겠냐 논의를 이끌어 가는 데. 어쨌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런 저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현재 뭐 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짚어보니까 굉장히 악수를 둔 것 같은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아니 뭐 분위기, 당내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박태서 :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유인태 : 국민통합을 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저렇게 가둬둘 거냐인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전제는 본인도 이제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들이면 적어도 판결에 대해서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서로 이제 사면이 됐든

박태서 : ** 가능할까요?

유인태 :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박태서 : 근데 두 전직 대통령 쪽에서 우리 유인태 수석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잠깐만요.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마 정 의원께서는 감회가 남다르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병국 :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는 뭐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두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들이 앞으로 짐이 되기 때문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은 국민통합 뭐 이런 차원, 이게 사면했다고 해서 국민통합이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 일부에서는 이게 야당분열책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관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를 않아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총선 전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해가지고 야권을 분열시킬 거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성사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선거결과가 뭐 야당에 유리하게 전개된 측면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든 야든 이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그러나 역사 이래로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해 놓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은 저는 뭐 유인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사자가 이것을 뭐 사과를 하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뭐 탄핵을 할 때에 동의를 한 사람이지만 내가 뽑은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앞장서서 탄핵을 할 때는 얼만큼 비참하고 비통했겠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그것은 대통령 혼자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탄핵을 당한 거다. 우리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제 그 그룹이 탄핵을 당하게 만든 그 그룹이 몇 차례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도 했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또 대통령은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것으로서 이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죗값은 다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정병국 : 굳이 감옥에 구속을 해서 그것이 일반 사범들과 같이 처리가 된다라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민여론이 관건이겠죠.

강원택 : 네,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게 95년 11월인가 그럴 거고요. 그리고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됐던 과정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김대중 후보 측에서 요청을 했고, 그거를 떠나게 되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랑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대통령들이 죄를 지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만큼이나 사실 과중한 거냐에 대한 얘기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된 대통령이고. 또 한편에서 보면 자기에게 사형을 선도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을 DJ가 사면을 하게 한 거죠. 사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원택 : 그게 저는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치상황, 정치일정과도 아마 이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9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뒤에서 대선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서 서울, 부산시장 출마 예상 후보들이 면면부터 저희들이 그림으로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VCR 재생)

박태서 : 앞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과제들, 새해 우리가 정치가 풀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다뤄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니까 시청자 분들 아마 당면한 핵심 정치현안에 대해서 한번 세 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인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KBS 여론조사 결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번 재보선 보궐선거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47.6, 국정 안정에 여당에 여당후보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여론이 37.4로 나왔습니다. 심판론이 더 높죠. 지역을 나눠서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안정론, 심판론이 엇비슷한데, 부산의 경우에는 심판론이 58 대 29로 크게 앞서 있는 거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사개요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이거는 제가 유인태 수석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석 달이면 판이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기간입니까? 아니면 안정론, 심판론이 저 정도로 나오는 거는 여당한테는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유인태 : 뭐 그러니까 지금 선거 석 달 전에 저런 조사하고 선거결과하고 별로 맞지 않아요.

같이 (웃음)

박태서 : 그렇습니까? 석 달이면 얼마든지 판이 바뀔 수 있다.

유인태 : 그럼요.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유인태 : 네.

박태서 : 앞으로 어떤 변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유인태 : 어떤 변수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저기 누가 점수 지지율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뜻이지.

박태서 : 아니요, 저거는 지금 보면 여당후보를 밀 거냐 야당후보를 밀 거냐 이런 거거든요.

유인태 : 아니 글쎄 뭐 아니 물론 물론 지금 현실을 반영하긴 한 거죠, 현재. 그러면 민주, 저는 원래 민주당이 저는 이번에 서울, 부산 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아니 당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도 안 해 보고 저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원에 저걸 유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나게

박태서 : 보궐선거에 **

유인태 : 그렇게 해 놓고는 한 번도 안 하는 건 거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박태서 : 그랬었는데.

유인태 : 네, 그런데 후보를 이번에 안 냈어야 되는데 뭐 또 당원을 고쳐가지고 저렇게 후보를 냈는데 뭐 지금 쉽지는 않은 선거겠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유인태 : 네네.

박태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는 크게

유인태 : 저건 상당히 좀 유동적이죠, 여론조사라는 건.

박태서 :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석 달이면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 구도가 끝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정병국 : 저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4%가 안정론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봐요.

박태서 : 엇비슷하죠?

정병국 : 네, 그거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의 선거를 보면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시점을 보면 혜성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전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홍준표, 맹형규, 박계동, 박진 네 사람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출마 선언하자마자 한 달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구도라고 봅니다. 선거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가 굉장히 전 이번 선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선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변수라고 봐요. 결국은 야권단일화를 주장을 하면서 출마선언을 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야권단일화가 어떻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판이 짜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것은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병국 :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선거결과나 변수를 우리 강원택 교수한테 질문 드린다기보다 이거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 왜 중요한지 이번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강원택 : 그러니까 내년이 대통령 내년이 대통령 선거니까 사실은 그전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아까 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되게 임기 중반, 후반에 있는 그런 선거라고 하는 게 일단 집권당이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게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권력을 다투는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 큰 불편함 없이 그러니까 중앙권력이 어떻게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사실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보다는 훨씬 그런 불만을 표시하기 쉬운 선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던

박태서 : 안정론, 심판론.

강원택 : 안정론, 심판론이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게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후보가 오느냐에 따라서 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저거다. 사실 저게 사실 정부여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강원택 : 지금 작년에 180석을 주고 난 이후에 당신들이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시각차가 좀 있어 보이고. 유인태 수석께서는 선거구도 지금 90여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여론은 얼마든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정 의원께서는 선거결과가 전체 정치구도나 판, 내년 대선에까지 미칠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강원택 교수께서는 현재의 안정론, 심판론이 가지고 있는 표심으로 연결된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

유인태 : 내가 출렁일 거라고 한 건 지금 누가 1등, 2등 이제 나온 거는 저는 얼마든지 이게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자면 원래 대통령 임기 지금 4년차 아닙니까? 4년차에는 무조건 여당이 아주 불리한 선거였어요. 망하는 선거였어요. 아까 우리 정병국 장관이 오세훈 시장될 때 2006년에 혜성처럼

박태서 : 갑자기.

유인태 : 나타나서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이제 4년차 접어들 때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박태서 : ** 정부.

유인태 : **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18년 선거는 민주당이 거의 서울 쓸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그 공식에 맞춰보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명함도 못 내밀어야 정상인 선거인데 대통령 임기 4년차에, 그런데도 지금 아직은 서울은 좀 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강 교수께서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대선구도나 전체적 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저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야당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별로 변화된 느낌도 잘 안, 물론 김종인 대표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정말 당내 공감대가 있는 변화일까 아니면 김종인 대표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후보가 당선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야당으로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탄핵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으로 그러니까 촛불과 탄핵의 국면에서 바뀌어져 있던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게 20대 국회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벌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탄핵 국면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야당에게는 조금 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태 수석께서는 그러면 재보선 결과, 서울시장 선거결과가 아까 정병국 전 장관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선구도나 전체적인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그런 파괴력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유인태 : 그건 뭐 주로 정계개편 얘기는 야권에 해당되는 얘기겠죠, 여권보다는.

박태서 : 여당의 경우에는 대표 리더십이나 이런 거와 직결되는.

유인태 : 아니 그건 대표는 어차피 뭐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박태서 : 대선주자.

유인태 : 네, 대선주자로서 나오니까 정계개편에 영향은 이제 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겠죠.

박태서 : 그럴 거고요. 여당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인태 : 여당에는 뭐 아니 물론 대표는 어차피 물러나게 돼 있는 거고. 하여튼 이번 이 선거에서 가령 참패를 한다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 크겠죠. 그동안 21대 원구성 해가지고 보여줬던 모습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통령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1시간 동안 새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과제, 숙제 전망도 해 보고요. 선거 얘기도 해 봤습니다. 오늘 좀 얘기 주제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또 정치 현안들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다는 느낌 받았는데, 앞으로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셔도 괜찮을까요?

정병국 : 예.

박태서 :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정치분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함께 새해 우리 경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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