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북 통지문, 사과로 볼 수 없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북한의 통지문을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미국의 소리(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며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도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다음 날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25일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