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도 보이스피싱 경계령…부처간 공조는 미흡

입력 2020.09.29 (21:33) 수정 2020.09.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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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또 다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편의점 온라인 상품권 판매대 앞을 중년 부부가 서성거립니다.

당장 필요하니 상품권을 사서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아들의 SNS 메시지를 받고 편의점을 찾은 건데,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점주의 재빠른 대처에 피해는 면했습니다.

[이창우/편의점 점주 : "혹시 편의점에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면 무조건 그냥 내가 쓴다고 한다, 본인이 쓸 거니까 물어보지 말고 팔기나 해라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에 전 재산 1억 5천여만 원을 잃은 26살 직장인.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음성 : "본인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서 피해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흘간 은행 10곳을 돌며 돈을 찾는 동안 미행까지 당했습니다.

[김OO/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 보안경찰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긴급) 전화를 거는 순간에 사기범이 바로 전화가 와서 CCTV로 보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부처 간 공조가 필수,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해 3월 한 60대 남성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카드사 간편결제 앱에 가입해 천5백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해킹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에 피해 보상 권고는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결론이 다른 셈인데, 이 과정에서 두 기관 간 자료교환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의 수사 자료를 기관이 요청할 수 없다는 게 이윱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전혀 하지 않고 할 의향도 없고 할 의지도 없어요. 왜? 자기네가 복잡하니까."]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까지 만든 지 석 달여,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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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도 보이스피싱 경계령…부처간 공조는 미흡
    • 입력 2020-09-29 21:33:44
    • 수정2020-09-29 22:09:52
    뉴스 9
[앵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또 다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젊은 층이 주로 찾는 편의점 온라인 상품권 판매대 앞을 중년 부부가 서성거립니다.

당장 필요하니 상품권을 사서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아들의 SNS 메시지를 받고 편의점을 찾은 건데, 보이스피싱 사기였습니다.

점주의 재빠른 대처에 피해는 면했습니다.

[이창우/편의점 점주 : "혹시 편의점에서 꼬치꼬치 캐묻거나 하면 무조건 그냥 내가 쓴다고 한다, 본인이 쓸 거니까 물어보지 말고 팔기나 해라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에 전 재산 1억 5천여만 원을 잃은 26살 직장인.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범 음성 : "본인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서 피해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흘간 은행 10곳을 돌며 돈을 찾는 동안 미행까지 당했습니다.

[김OO/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은행) 보안경찰한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해서, (긴급) 전화를 거는 순간에 사기범이 바로 전화가 와서 CCTV로 보고 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부처 간 공조가 필수,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해 3월 한 60대 남성은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카드사 간편결제 앱에 가입해 천5백만 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해킹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비밀번호로 결제가 이뤄졌다면, 카드사에 피해 보상 권고는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결론이 다른 셈인데, 이 과정에서 두 기관 간 자료교환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의 수사 자료를 기관이 요청할 수 없다는 게 이윱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부처간 협의를)전혀 하지 않고 할 의향도 없고 할 의지도 없어요. 왜? 자기네가 복잡하니까."]

보이스피싱 범정부 TF까지 만든 지 석 달여, 하지만 부처 간 칸막이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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