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 北, 신속 사과 배경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사과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쟁점, 전문가들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 발표와 북한의 통지문을 통해 본 시간대별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 연평도 공무원 피격 VCR -1

21일 낮 12시 51분, 40대 어업 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해군과 해경, 해수부 선박 20척과 항공기 2대가 투입돼 연평어장 일대 수색이 펼쳐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신동삼/인천해양경찰서장/9월 24일 : "어업지도선 내의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개인 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은 북측 해역에서 특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탄 한 실종자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에서 발견 장소까지 거리는 약 38킬로미터.

북측이 표류 경위를 묻고 월북 진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군은 그가 실종된 공무원임을 확인했고, 오후 6시 36분 대통령 서면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밤 9시 40분 경, 해상에 방치돼 있던 이 씨에게 접근한 북한군 단속정은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우리 군 관측 장비에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불꽃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영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9월 24일 : "(우리 군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향해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통지문을 보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9월 24일 :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일관된 인내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뒤.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남측에 보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에 신고하고 있는 남녁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다."]

또, 총살 사건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 단속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원 불명 인원이 북측 영해에 불법 침입했다가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고, 시신이 아닌 실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소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우리 군 발표와 달리, 북측은 실종자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로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통지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친서 교환은 최근 한 달 내에 있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먼저, 북한이 왜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가들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문가 질문

- 北 이례적인 사과, 배경은?

-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사과, 표현 수위는?

- 北, 우리군 설명과 다른 이유는?

- 北 “해명 요구 없는 억측” 표현 의미는?

-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 이유는?

[앵커]

네, 이번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진 ‘제2의 박왕자 사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이 박 씨 사건과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최근 잇따른 재입북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지, 준비한 화면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 연평도 공무원 피격 VCR-2

지난 2008년 7월, 북한 금강산에서 충격적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KBS 뉴스9/2008년 7월 11일 :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KBS 뉴스9/2008년 7월 11일 : "유가족은 물론 다른 금강산 관광객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갔던 주부 박왕자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북한군 해안초소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북측은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쏜 뒤 시신까지 수습했지만, 사건 발생 수 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측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조선중앙TV/2008년 8월 3일 : "죽은 당사자를 금강산 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 받아 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정부는 진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남북 관계는 본격 냉전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선중앙TV/2008년 8월 3일 :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김호년/당시 통일부 대변인/2008년 8월 3일 : "반드시 필요한 진상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어업 공무원 피격 사건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이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만큼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98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2년 이 협약에 서명만 하고 현재까지도 정식 비준하진 않았지만, 비무장 민간인을 그대로 사살한 것은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서주석/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9월 24일 :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월경 상황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군의 허술한 경계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매체에 의해 알려진 한 탈북자의 재입북 소식.

[조선중앙TV/7월 26일 :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 배수로를 통해 한강 하구로 빠져나가기까지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모두 7차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측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일주일 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경두/전 국방부장관/7월 28일 : "이런 부분이 일어난 것에 대해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부분은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한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 씨 피격 사건 또한 실종에서 총격 살해 확인 때까지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장비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감시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군의 민간인 총격 사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 군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 전문가 질문

- 2008년 ‘박왕자 사건’과 차이점?

- 우리 정부 어떤 조치하나?

- 재입북 사례 연장선…軍 경계 소홀?

■ 연평도 공무원 피격 VCR -3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 30시간 후에 사건의 발생(보고 하고), 그것도 신고 접수 후에 보고가 되고 관계장관회의는 이틀 후에 시작된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늑장대응이 아니라면 뭐가 늑장대응입니까?"]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종자)소재가 확인되면 먼저 구출해서 우리한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방송을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왜 그걸 미뤘나요? 왜 그걸 하지 않았나요?"]

[서욱/국방부 장관 : "해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곧바로 대응하고 하는 것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국제 망신시키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그 연설 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규탄해야 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신까지 태웠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측이."]

[서욱/국방부 장관 : "지금 이제 북한의 상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코로나에 대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다? 사람 그렇게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요?"]

[서욱/국방부 장관 : "그런 뜻은 아니고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것은 정말 국력의 낭비고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대립과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이 정쟁의 한복판에 우리 군이 서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북이 우리의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아는 만큼 그걸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우리 군은 올해 국방 예산만도 53조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런 거 하나 모르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사건의 본질은 왜 늦게 알렸느냐, 대통령 UN 연설과 어떤 관계 있느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 초동 대응 잘못됐다. 이거는 인정하고 다음에 수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후속 조치입니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살하는 것은 월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 전문가 질문

-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 의미는?

- 폼페이오 10월 방한…北접촉 가능성은?

- 향후 재발 방지책은?

[앵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 미국 북한인권단체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조한 말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린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남북의 창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달 10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