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이 직접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 변혁해달라”

인권위가 대통령이 중심이 돼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청와대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15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인식의 대전환을 통한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전문적 조사기구로 인권위를 활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와 선수 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과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의 구체적 제도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체육 단체들이 인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처리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평가하며,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는 인권침해 대처나 피해구제 기준조차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직권 조사 결과를 의결해놓고 관련 후속 조치 발표를 미루다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자 입장을 뒤늦게 발표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