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약 12년 미이행…감염병 공약 ‘말바꾸기’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하는 정당들은 수많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원내 1, 2위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병사 매달 2박3일 외박 공약을 1호 공약으로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마다 선관위에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그 세부과제를 제출했다.

이들 공약은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이번 21대 총선 정당 정책공약을 둘러싸고,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보여준 과거 행적에서 그 답을 구하려 시도했다. ▲유사한 공약을 18대-20대 총선에 제시한 뒤 얼마나 이행했는가 ▲해당 공약을 놓고 18-20대 국회 의정활동에서 모순된 입장을 취한 사실은 없는가 등을 추적한 것이다.

■ 민주당,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약 12년째 미이행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약은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확연히 드러낸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노동시장의 화두였던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적용한다는 '3동 원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대 국회 내내 당론으로 유지했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2019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라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100석 넘는 원내 의석을 확보하고 정권까지 얻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려던 법안 3건은 소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민주당 21대 공약집, '동일노동·동일임금' 누락

민주당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20대 총선이 처음이 아니다. 18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도, 19대 총선 민주통합당도, 같은 공약을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12년째 반복중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총선 비정규직 공약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표현은 빠졌다.

홍영표 전 대표는 공약 미이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KBS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이것을 근로기준법이나 이렇게 법으로 그대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뭐 동일가치 노동, 동일노동 이것만 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 대표)

우리 노동시장 비정규직 문제를 연구해온 비정규직 센터 이남신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미이행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사실은 노동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사 관계를 비롯해서 이게 이해당사자 간에 굉장히 날선 이런 이제 이해 관계가 상충이 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고 세심한 이행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언만 한다고 될 게 아니죠." (비정규직 센터 이남신 소장)

■ 동일노동·동일임금 공약 미이행…비정규직 PD의 비극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

CJB 청주방송에서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로 일했던 故 이재학 PD가 유서에 남긴 말이다. 이 PD는 대학 졸업 직후 조연출로 시작해 꼬박 14년 동안 청주방송에서만 일해왔다.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외부에 나가는 공문까지 모두 그가 직접 작성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프리랜서 비정규직 PD라는 그의 신분 뿐이었다.

같은 년차의 정규직 PD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일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 2018년, 그는 회사에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스탭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청주방송에서 일했다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인 동생 이대로 씨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약을 믿고) 국민들이 거기에 투표를 해준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가 나아졌냐는 거죠. 비단 저희 형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비정규직분들이나 특히 구체적으로는 언론 방송계에서 행해지는 프리랜서들 문제 정말 많잖아요"라고 말했다.

■ 통합당, ‘감염병 전문병원’ 공약과 모순 행보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 정당 정책 공약으로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내세웠다. 세부 과제 가운데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이 눈에 띈다.

2020년 우리 사회 감염병 공포가 코로나19라면, 5년 전 2015년 여름은 메르스 공포가 찾아왔다. 38명이 사망한 끝에 종식이 선언됐고 정부는 '메르스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위한 예산 101억 원을 추경안에 증액 포함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정부는 이 예산 증액을 반대했다. 예결위에서 감염병전문병원 관련 예산 101억 원은 삭감됐다. 집권 여당이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안민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문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3년 후에, 5 년 후에 또다시 이런 혼란이 왔을 때 지금 전문병원을 반대했던 정부의 책임자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2015. 7.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재진은 관련 예산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미래통합당이 감염병전문병원 5개 권역별 설립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는 모순된 행보에 대해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 공약 총괄 책임자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어렵게 만났다.

김재원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계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라고 반문했다. KBS 취재 결과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2015년 추경은 물론, 2016년 본예산에도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 검역 인력 확충·저소득층 마스크 '말바꾸기' 공약

미래통합당의 '감염병 안심사회' 공약에는 '검역 인력 확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도 포함돼 있다.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던 지난 2017년 검역 인력 27명 증원 예산을 반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3년간 모두 반대했다. 이로 인해 검역 인력 예산 증액 요청분 가운데 모두 55명분 증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2017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이현재 당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17년 7월 14일 추경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금번 추경안에서 공무원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검역 업무가 폭증한 지금, 검역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은 487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409명으로 80명 가까이 모자란다.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 5백74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반대해 오거나 막아오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슬그머니 자기네 공약으로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미리보기] 바로가기 : bit.ly/2JRKnYS

21대 총선공약 이행 의지를 검증하는 KBS탐사보도부 취재 내용은 오늘(10일) 밤 10시 10분 KBS 1TV 시사기획 창,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편을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