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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164명 범죄전력자…성범죄 등 흉악범죄 7명
입력 2019.12.18 (13:10) 수정 2020.02.17 (18:02) 탐사K
예비후보자 164명 범죄전력자…성범죄 등 흉악범죄 7명
성범죄·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 예비후보자 7명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17일), 등록 예비후보자 473명 가운데 범죄 전력자는 모두 164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41명으로, 특히 성범죄와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9년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차주홍 제주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순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1990년 현존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993년 특별복권됐다. 진성준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1991년 공익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1995년 특별복권 됐다.

예비후보자 가운데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폭력범죄 건수는 50건에 이른다.

이승재 강원도 원주시을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영대 전라북도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역시 1991년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년 뒤 형 실효사면 됐다.

김봉호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1987년 특별사면됐다.

https://tinyurl.com/v6kc296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3명이다. 이윤석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4년 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정엽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는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사기와 횡령, 위조 등 재산·위조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15명이다. 정희성 광주 광산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김영회 대전 대덕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1983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인환 서울 종로구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공문서위조와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원희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자는 2004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범죄 전력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최성권 경기도 고양시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199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7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예비후보자 57명 누범, 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9범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164명 중 57명(35%)은 전과 2범 이상의 누범이다. 김영호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민중당 후보는 음주운전, 공동주거침입 등 전과 9범으로 범죄 전력이 가장 많았다.

권용섭 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조정훈 대구 달성군 민중당 예비후보, 차주홍 제주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 3명은 모두 전과 7범으로 범죄 전력 건수가 같았다.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차주홍 예비후보자는 성범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절도와 주거침입 등을 저질렀다.

조정훈 예비후보자는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3건과 더불어 교통방해 등 교통범죄만 3건 저질렀다.

https://tinyurl.com/v6kc296
음주에 뺑소니까지…교통범죄 전력자 66명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66명으로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중 가장 빈번한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총 44명의 예비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만 2회에 달하는 후보도 있다. 강화수 전라남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2004년과 2005년 2년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김범준 경상남도 거제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역시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와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도 모두 두 건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올해 3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다. 이명부 대구 동구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12년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병역과 세금 등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오인환 서울 종로구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승재 강원 원주시을 민중당 예비후보자 역시 1996년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김척수 부산 사하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999년 관세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 전력자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유권자 판단 위해 공개

KBS 탐사보도부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 전력을 상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헌법학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 전력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하면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예비후보자부터 검증하고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tinyurl.com/v6kc296
KBS 탐사보도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과 PC 웹사이트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를 운영한다. 사용자들은 누구나 예비후보자의 범죄 전력 정보를 범죄유형과 선거구, 정당별로 찾아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정보는 추가 등록 및 사퇴 등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020년 3월 25일까지 매일 1회 업데이트된 뒤 폐쇄된다.

※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비후보자 정보에서 전북 군산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사면 사실이 누락돼 당초 기사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신 예비후보자가 이같은 잘못을 알려와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기사 대체 이유>
위 보도에 대하여 김봉호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상해죄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려와, ‘상해’를 ‘상해 등’으로 수정합니다.
  • 예비후보자 164명 범죄전력자…성범죄 등 흉악범죄 7명
    • 입력 2019.12.18 (13:10)
    • 수정 2020.02.17 (18:02)
    탐사K
예비후보자 164명 범죄전력자…성범죄 등 흉악범죄 7명
성범죄·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 예비후보자 7명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어제(17일), 등록 예비후보자 473명 가운데 범죄 전력자는 모두 164명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41명으로, 특히 성범죄와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9년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차주홍 제주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순 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1990년 현존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993년 특별복권됐다. 진성준 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1991년 공익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1995년 특별복권 됐다.

예비후보자 가운데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폭력범죄 건수는 50건에 이른다.

이승재 강원도 원주시을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영대 전라북도 군산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역시 1991년 폭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2년 뒤 형 실효사면 됐다.

김봉호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1987년 특별사면됐다.

https://tinyurl.com/v6kc296

뇌물과 알선수재 등 공무원의 윤리와 관련한 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3명이다. 이윤석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4년 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임정엽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민주평화당 예비후보는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사기와 횡령, 위조 등 재산·위조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15명이다. 정희성 광주 광산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김영회 대전 대덕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1983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인환 서울 종로구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공문서위조와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정원희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자는 2004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범죄 전력자는 20명으로 집계됐다. 최성권 경기도 고양시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199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7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예비후보자 57명 누범, 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9범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164명 중 57명(35%)은 전과 2범 이상의 누범이다. 김영호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민중당 후보는 음주운전, 공동주거침입 등 전과 9범으로 범죄 전력이 가장 많았다.

권용섭 대구 달서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와 조정훈 대구 달성군 민중당 예비후보, 차주홍 제주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 3명은 모두 전과 7범으로 범죄 전력 건수가 같았다.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차주홍 예비후보자는 성범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 절도와 주거침입 등을 저질렀다.

조정훈 예비후보자는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 폭력범죄 3건과 더불어 교통방해 등 교통범죄만 3건 저질렀다.

https://tinyurl.com/v6kc296
음주에 뺑소니까지…교통범죄 전력자 66명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66명으로 전체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중 가장 빈번한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총 44명의 예비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만 2회에 달하는 후보도 있다. 강화수 전라남도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2004년과 2005년 2년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김범준 경상남도 거제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역시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와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도 모두 두 건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다.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올해 3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다. 이명부 대구 동구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12년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병역과 세금 등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오인환 서울 종로구 민중당 예비후보자는 1997년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승재 강원 원주시을 민중당 예비후보자 역시 1996년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김척수 부산 사하구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1999년 관세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범죄 전력자도 국회의원 출마 가능…유권자 판단 위해 공개

KBS 탐사보도부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 전력을 상세히 보도하는 이유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범죄 전력자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 동시에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기에 앞서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헌법학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 전력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하면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예비후보자부터 검증하고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tinyurl.com/v6kc296
KBS 탐사보도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과 PC 웹사이트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를 운영한다. 사용자들은 누구나 예비후보자의 범죄 전력 정보를 범죄유형과 선거구, 정당별로 찾아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정보는 추가 등록 및 사퇴 등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2020년 3월 25일까지 매일 1회 업데이트된 뒤 폐쇄된다.

※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비후보자 정보에서 전북 군산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의 사면 사실이 누락돼 당초 기사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신 예비후보자가 이같은 잘못을 알려와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기사 대체 이유>
위 보도에 대하여 김봉호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상해죄만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함께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려와, ‘상해’를 ‘상해 등’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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