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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3년 만 첫 재판
입력 2019.11.13 (01:00) 사회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3년 만 첫 재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3년여 만인 오늘(1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오늘 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 사람당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며 재판을 거부해 재판은 수차례 지연되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우리 법원이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이 3년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측이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오늘 재판은 피고석이 비워진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3년 만 첫 재판
    • 입력 2019.11.13 (01:00)
    사회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3년 만 첫 재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소송 3년여 만인 오늘(1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오늘 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고 반인륜적 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한 사람당 1억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가가 외국 재판소에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며 재판을 거부해 재판은 수차례 지연되며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우리 법원이 사건을 법원 게시판에 공지하고 일본 정부에 소송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하면서 재판이 3년여 만에 처음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 측이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오늘 재판은 피고석이 비워진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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