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두고 연속 충돌, 노정 브로맨스는 끝났나?

일요일엔 브리핑 월요일엔 날 선 반박

경제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노동계가 최근 2주 연속 충돌했습니다. 표현과 인식 모두 쟁점입니다.

매주 일요일 청와대는 경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론은 과하다는 걸 설명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원색적인 표현을 섞어가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노정관계의 긴 그림자가 엿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없어지는 직업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

13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과도한 경제 위기론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하강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 중이라는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호승 수석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의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천박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해고 노동자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감당하지 못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52시간 확대, 계도기간 포함한 보완책 발표

'없어지는 직업'에 이어 주52시간제를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어제(20일)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주52시간 노동제가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중소규모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덕순 수석의 브리핑은 청와대가 사실상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브리핑 다음 날인 오늘(21일) 민주노총은 또다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단계적 시행이 이미 예고됐던 주52시간제를 이제 와 왜 미루느냐는 겁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표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이 아닌) 최소 52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와 국회의 지긋지긋한 역주행을 인내할 수 있는 시한도 역시 11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시간 단축은 원칙의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부여했기에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노동정책은 현장에 불안감만 조성한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충돌만? 다정했던 노정관계는 어디로

청와대 경제 릴레이 브리핑의 다음 일정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노동현안을 볼 때, 다음 브리핑에서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의 공포(Recession 경기침체), D의 공포(Deflation 디플레이션)라는 경제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무산 등 각종 노동현안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계도 불만은 가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의미가 크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주목한다.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던 노동계.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던 문 대통령.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양측 관계 속에 노동현안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