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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오늘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 논의…권고안 발표
입력 2019.10.21 (10:09) 수정 2019.10.21 (10:14) 사회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 논의…권고안 발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검찰의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오후 일곱 번째 회의를 열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어려운 사건을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에게 배당하거나 이미 담당 사건이 많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수사를 막거나 무리한 수사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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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1 (10:09)
    • 수정 2019.10.21 (10:14)
    사회
법무·검찰개혁위, 오늘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 논의…권고안 발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검찰의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오늘 오후 일곱 번째 회의를 열어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에 대한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어려운 사건을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에게 배당하거나 이미 담당 사건이 많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수사를 막거나 무리한 수사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앞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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