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째 표류중’ 탄력근로제…입법 가능할까?

[앵커]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이미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시행방안이 합의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어서 이번엔 입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정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