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타이완, WTO 한일 협의 절차에 참여 요청…“일본이 거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EU와 타이완이 WTO에 한일 협의 절차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WTO는 한일 협의 절차와 관련해 EU와 타이완이 각각 지난 9월 30일과 27일에 제출한 참여 요청서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와 타이완이 옵저버, 즉 참관자로 협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참여 요청서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가 후방 관련 제품의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며, 제품의 국제적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EU는 "한일 간 협의에 있어 EU는 교역상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참여 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이완도 참여 요청서를 통해 해당 분쟁에 있어 교역상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며 참여 요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이와 관련해 "제3국이 협의 절차에 참여하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무역 제한성을 드러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했습니다.

분쟁해결의 첫 절차인 양국 간 양자 협의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 도출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