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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BS가 고발한 밀정…서훈 취소해야”
입력 2019.10.02 (14:53) 사회
KBS가 지난 8월 보도한 '밀정 2부작'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발한 밀정 혐의자들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가 최초로 공개했던 일본 고문서 속에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정보를 빼내 호의호식하던 일본 앞잡이들, 밀정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며 "밀정 명단 속에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받은 일본과 중국의 원본 문서들을 전달할 테니 하루빨리 분석해 이들의 서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도중 준비한 서류 뭉치를 진영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에서 다뤘던 독립운동가들의 밀정 혐의를 일일이 설명하며, 정부의 서훈 과정의 검증이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천부터 검증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이분들의 업적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심사위원들도 다 비공개인데 독립유공자 문제만큼은 추천, 검증 등 모두 다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서훈을 취소할 경우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상의를 하는데 타 기관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는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특별한 역할 없이 보훈처에 다 미루고 있다"며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훈 취소를 제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 장관은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국감] “KBS가 고발한 밀정…서훈 취소해야”
    • 입력 2019.10.02 (14:53)
    사회
KBS가 지난 8월 보도한 '밀정 2부작'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발한 밀정 혐의자들의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가 최초로 공개했던 일본 고문서 속에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정보를 빼내 호의호식하던 일본 앞잡이들, 밀정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며 "밀정 명단 속에 독립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받은 일본과 중국의 원본 문서들을 전달할 테니 하루빨리 분석해 이들의 서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 도중 준비한 서류 뭉치를 진영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송에서 다뤘던 독립운동가들의 밀정 혐의를 일일이 설명하며, 정부의 서훈 과정의 검증이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천부터 검증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져 이분들의 업적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심사위원들도 다 비공개인데 독립유공자 문제만큼은 추천, 검증 등 모두 다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서훈을 취소할 경우 국가보훈처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상의를 하는데 타 기관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서훈 취소는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특별한 역할 없이 보훈처에 다 미루고 있다"며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서훈 취소를 제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 장관은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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