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늘고 가석방 줄고…교정 시설 신축도 어렵다

[앵커]

이렇게 교도소가 빽빽해진건, 구속자 등 수감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가석방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인원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정 시설을 추가로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정시설에 수감된 인원은 얼마나 될까.

2012년 4만5천여 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엔 5만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7년 동안 무려 31% 증가한 겁니다.

경제 불황에 따라 경제사범이 늘고, 범죄 단속을 강화해 구속 인원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갇히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08년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비율은 40%, 그러나 2016년 10%대에 그쳤습니다.

보석 허가율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셉니다.

허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지, 최근 몇년간 신청자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원에 맞게 교정시설을 새로 지으면 되지 않을까.

전체 교정시설 53곳 중 22곳은 지은 지 이미 30년이 넘었지만, 신축은 물론 확장 공사도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주민들 반대가 거세기 때문.

[거창교도소 건립 반대 집회 : "거창군은 교도소를 철회하라."]

부산구치소는 10년째 이전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거창구치소는 신축 공사를 하다가 4년 째 중단 상태입니다.

[정성호/국회 법제사법위원 : "우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다든지 또는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억류돼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존엄하게 처우돼야 한다.'

UN이 천명한 '구금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이 UN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도 먼저 지켜야 과밀화를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