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빈손’ 국회…‘7월 국회’ 열리나?

입력 2019.07.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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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19일)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법안 심사를 연계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발표문만 채택했을 뿐 국회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오늘 원내지도부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추경안 등의 처리는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나경원의 승부수…"국정조사 받으면 추경 처리"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안과 나머지 법안을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해 왔는데, 국정조사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하루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나머지 하루는 법안과 추경안,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한 오늘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7월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고 할 텐데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오신환, "다음 주 여야 합의로 추경안 등 처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추경,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다음 주에 하자는 겁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어젯밤(18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는 빈손 국회로 마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막판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6월 국회에서 국회 현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됐으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추경 처리 외면 한국당…유감, 유감, 유감"

애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요구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물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민관정 협력체로 대응하겠다'고 했을 뿐 추경안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어젯밤(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선 "추경안 처리를 외면한 한국당에는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 유감, 유감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7월 국회도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해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추경안이 처리되는 즉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다시 협상...7월 국회 열릴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미 3당 원내대표끼리 협상에 나섰고, 오후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5일 이들 원내대표와 만나 '18,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제안했지만, 이번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여러 현안의 처리를 다음 주, 7월 임시국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5일 이후 100일 넘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이 86일째입니다. 2000년 107일째, 2008년 91일째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계류 중인 겁니다. 정치권이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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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시 ‘빈손’ 국회…‘7월 국회’ 열리나?
    • 입력 2019-07-19 11:52:27
    취재K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19일)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투명해지면서 또다시 '빈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법안 심사를 연계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발표문만 채택했을 뿐 국회 현안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오늘 원내지도부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추경안 등의 처리는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나경원의 승부수…"국정조사 받으면 추경 처리"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안과 나머지 법안을 심사해서 할 건 하고 뺄 건 빼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해 왔는데, 국정조사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 하루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나머지 하루는 법안과 추경안,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한 오늘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7월 국회를 열면 방탄국회라고 할 텐데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 오신환, "다음 주 여야 합의로 추경안 등 처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중 여야 합의로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추경,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다음 주에 하자는 겁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어젯밤(18일)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는 본회의 없는 빈손 국회로 마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막판 극적인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도 사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6월 국회에서 국회 현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됐으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추경 처리 외면 한국당…유감, 유감, 유감"

애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요구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물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 야당의 반대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민관정 협력체로 대응하겠다'고 했을 뿐 추경안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어젯밤(18일)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선 "추경안 처리를 외면한 한국당에는 유감 정도가 아니라 유감, 유감, 유감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7월 국회도 한국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해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추경안이 처리되는 즉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다시 협상...7월 국회 열릴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미 3당 원내대표끼리 협상에 나섰고, 오후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5일 이들 원내대표와 만나 '18,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마지막 안건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전례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제안했지만, 이번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여러 현안의 처리를 다음 주, 7월 임시국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5일 이후 100일 넘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이 86일째입니다. 2000년 107일째, 2008년 91일째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계류 중인 겁니다. 정치권이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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