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 아니라는 말 설득력 없어…국장급 협의 촉구”

일본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로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이 중단됐고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위해 새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조치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이런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수출규제 강화는 15년 이상 백색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 백색 국가로 격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의 수출 관리와 운영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제도를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전략 물자 관리를 경제산업성이 전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과 품목별 특성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며 2개 관계기관을 합쳐 124명의 전담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또,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15년에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 하에서 캐치올제도 운용에 대해 일본에 공식 답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