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국 중재위’ 거부…“답변 시한은 일본의 ‘일방 주장’”

[앵커]

이제부턴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소식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일본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본은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오늘(18일)이 답변 마감 시한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미 입장을 밝혔지만 거듭,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지난달 19일,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답변 시한은 30일이 지난 바로 오늘(18일)입니다.

제3국 중재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우리 정부는 답변 시한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적이 없는 만큼 중재위 구성과 답변 요구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외교부 대변인 :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입니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협의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서는 것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협의 과정에서 유연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며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협의 전에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뜻임을, 또 수정안도 피해자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협의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여부가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