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여의도 사사건건] ‘레임덕 유도? 정보통 뽐내기?’ 강효상 폭로의 의문점
입력 2019.05.24 (20:29)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레임덕 유도? 정보통 뽐내기?’ 강효상 폭로의 의문점
박상병 "정상회담 얘기를 누설한다면 어느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나"
박시영 "강효상의 폭로 이유, 정권 타격·레임덕 유도·정보통 자랑하기 위해서"
박상병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폭로한 것, 외교상 결례라 방한 자체가 무산될 수도"
박시영 "강효상과 한국당의 행동은 모든 공익 신고 제보자들 욕보이는 것"
박상병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올린 대통령"
박시영 "노무현 대통령의 공 인정한 평가 내놓은 한국당, 달라진 모습 의미있어"
박시영 "합장 거부한 황교안, 공당의 대표가 취할 행동 아냐"
박상병 "불교 행사 자리니까 불교 따르라는 것도 옳지 않아, 종교의 자유 있어"
박시영 "정치 관여하고 막말하는 전광훈 목사…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박상병 "종교의 굴레에서 정치를 망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 있다는 것 직시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4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시영,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효상 의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는 김에 방한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입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는 순간 그 대변인이 바로 기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김원장 처음부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강효상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요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고등학교 선배 국회의원에게 알려준 외교관이 더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폭로한 국회의원이 더 잘못한 겁니까?

▶박상병 그 질문은 사실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S에서 나와서 어느 것이 옳은 건지를 얘기하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외교관, 특히 미국의 대사관의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 불안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고요. 그나마 이번에 청와대가 감찰을 해서 밝혀낸 것은 다행이고요. 이 사람뿐이겠느냐, 대대적으로 감찰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당의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한미 정당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를 누설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뭐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통화하면서 일본에 G20 회의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김에 한국에 와주십시오.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위급합니까? 오는 김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충분히 오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굴욕 외교 운운하면서, 더더욱이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부끄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이 대목이 사실은 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당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이라고 지금 감싸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도부한테.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몸싸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외교 사항 기밀 누설에 대해서 자행한, 그런 잘못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이 법 질서를 무력화해도 된다는 뜻인지 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나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로했다는 건데, 이어서 정의당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소위 촛불 정부, 21세기 민주 정부,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 발표해 놓고 지금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국민들에게 그리고 본 의원에게 분명히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강효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 기밀이라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김원장 잠깐 강 의원도 언급했지만 그걸 누설한, 아마 주미 대사관 직원들인 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다 휴대폰을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찰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사찰이 아니라 감찰이다.

▶박상병 감찰이죠. 감찰은 해당되는 관계의 루트를 따라서 휴대폰을 조사를 해야 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무슨 감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제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딱 그런 것이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건도 몇 개 같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외교관이 특정 정당의 선배한테, 한미 정상의,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누출을 했고 그 누출이 들통나니까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는 공익을 위한 제보인데 공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범죄 행위라든지 부패 행위와 관련돼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밀한 비밀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정상 대화가 부패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면, 하나만 더 하면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외교위원장의 발언만큼도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이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사항에 기밀 누설죄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사항인데 3급 비밀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참사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죄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두 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효상 의원이 대단히 잘못한 거다. 강효상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고발 조치가 된 상태인데.

▷김원장 방금 전에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 이 분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죄와 아울러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검찰이 고발이 됐는데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낄 필요가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김원장 어제 정두언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게 청와대가 아플 일인가, 폭로한다고 해서. 그러면 청와대가 요청을 해야지,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그랬을까, 강효상 의원이 왜 폭로했을까? 세 가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정권에 뭔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김원장 아마도 미국을 향해 이렇게 저자세로 외교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국 방문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교상 결례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레임덕을 좀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해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이 장자연 사건에 좀 연루돼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한국당 지도부한테 나는 정보통이다, 내가 필요할 거다, 정권에 타격 주려면.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상병 저는 무엇보다도 강효상 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 아닙니까?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전문가입니다. 어느 선까지 보도를 해야 될지, 외교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기밀을 요하는 것인지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 이거는 한미 정당 간에, 북핵 문제, 안보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했던 대목이에요. 이 문제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일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 113조에 정확하게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죄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죄입니다. 이거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 관계,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그 기밀 내용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이거는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인격체로도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김원장 가정을 해보죠. 아마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그 외교관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정도는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선배인 국회의원, 기자 출신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정보가 전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도가요, 이 문서 자체가 친전으로 갔습니다. 주미 대사관한테 친전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미 대사만 이 문서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무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치인한테 이 문제를..

▷김원장 그래서 처음에 기강해이라고 지적한 거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김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자 출신 국회의원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기사 가치가 큰 건가, 하고. 이걸 내가 누설하면 틀림없이 저 고등학교 후배가 신상에 큰 위기를 느낄 텐데, 저희도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과연 그런 리스크나 또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로할 만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건데요. 과연 그건지,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새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이건 공익 제보인데 청와대가 처음에는 부인했기 때문에 이 구걸 외교를 감추기 위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국민까지 기만한 것이다.

▶박시영 저는요. 구걸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에 부합한 발언을 한 겁니다. G20 정상회의 오는 와중에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긴박하니까 들러달라,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고 이런 구걸 외교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환영할 구걸 외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 제보 이야기를 했는데.

▷김원장 자국의, 아무리 야당이지만 자국의 대통령에게 구걸이라는 말을..

▶박시영 그렇죠.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인데, 그다음에 공익 제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공익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도입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공익신고 제보자들을 굉장히 욕 보이는 행위다,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상병 강효상 의원이 했던 발언을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 발언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석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앞서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목적을 저는, 저는 이 대목을 가장 크게 보는데 한미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입니다, 4월에. 올 연말쯤 돼가지고 북핵 문제에 큰 타결이 이루어진다.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진전이 된다고 하면 총선 때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미 간의 어떤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또는 미국이 어떤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굉장히 북핵 문제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려고 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오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무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정재를 위해서는 국가 이익까지도 해치는 이런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김원장 그래도 처음부터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청와대가.

▶박상병 청와대가 누구를 향해서요?

▷김원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그런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난 외교관을 문책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박시영 그러니까 청와대는요.

▷김원장 말 바꾸기다, 이런 거거든요.

▶박시영 청와대는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 누설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대변인이 만약에 공식적 입장을 내면 그 자체로 대변인도 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사실도 할 수 없는 거죠.

▶박상병 쉽게 말하면 지금 청와대에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말이 틀렸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청와대가 앞장서가지고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기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누가 통화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정상 간의 통화은 정말로 내밀하고 아주 기밀을 요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 그 내용까지도 녹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다 폭로가 되더라.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앞으로 다음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통화를 하겠어요? 그걸 청와대에서 앞장설 수는 없는 일이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앞장서서 트위터에 누구 정상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얻어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누설도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런 지적은요?

▶박시영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고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우리 처지가 다르죠, 사실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봉하마을 다녀오셨어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박시영 굉장히 엄숙했고 뜨거웠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한 30도를 웃도는 날씨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고 또 10주년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좀 있었고 또 부시 전 대통령까지 참배 오셨고 또 최근에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그런 10주기 추도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원장 10년 지났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 죽음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그렇죠. 10주년쯤 되면 저는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저도 국회에 잠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직접 많은 얘기도 나눴고 관련 정책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10주년을 지나오는데 아쉬움은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의 수준을 가장 높게 끌어올린 대통령 중의 한 명이에요. 민주주의의 수준을. 물론 그것이 비판적인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권위를 국민 앞에 이 정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식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 가운데서도 하나의 장을 만들었을 만큼의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아주 친서민적이고 소탈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정치에 있어서의 한 획을 그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시영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퇴임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재임 시절보다.

▷김원장 저희는 뭐 다 감옥에 가서 남은 대통령이 별로 없어서요.

▶박시영 그리고 어제 보면서 부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아더라고요. 미국에도 당당했던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 좀 상당히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신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수 세력들은 대개 진보 정권이 잡으면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두 분이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동맹의 가치 속에서 녹아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박상병 그 생각이 나는 게, 부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에도 할 말을 한 대통령이었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야당이 한미 동맹을 깬다고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전부터 그냥 굽신굽신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왜 미국에 목소리를 내느냐고 하면서 한미 동맹의 기본도 모른다.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한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모습이 더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10년의 세월이 큰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시 대통령의 그 모습도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박시영 저는 최근에 한국당의 모습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익에 앞장섰던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공을 인정한다. 그리고 상당히 융통성 정책을 발휘했다. 통합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동영상이 없나요? 동영상을 먼저 볼까요? 이 장면 앞에 그.. 부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녀 노서은 양에게 팔을 내주는, 팔짱 끼라고 하는 장면인데, 그 화면은 없군요. 누군지 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녀, 노서은 양.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또 있습니까? 이제 많이 컸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박시영 훌쩍 컸네요.

▷김원장 익숙한 사진들입니다. 손녀딸, 우리는 이 사진들로 기억했는데 이건 할아버지 상인데 그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고.

▶박시영 노 대통령이 평소에 노서은 저 손녀딸을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김원장 모든 할아버지가 다 같은 마음이죠. 저 영상 유명하죠. 저 아이스크림을 휴지로 저렇게, 차가우니까. 여느 할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굉장히 익살스럽고 장난도 잘 치고 어떻게 보면 소탈한 노 대통령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훌쩍 커서, 15살인데 거의 숙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원장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영상, 화면이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그동안 퇴임한 대통령이 저렇게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시골로 돌아가서 손녀와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상병 퇴임한 대통령은 뭐 대부분 감옥에 가는 바람에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저런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도 씁쓸하고요. 정말 저런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장 노무현재단이 로고를 바꿨던데요? 잠깐 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시영 그전에는 이제 로고가.. 대통령이 앞에서 저렇게 손녀를 자전거 태우는 모습이었는데. 앞뒤가 바뀌었죠? 손녀가 앞에 오히려 끌고 가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은 이제 노 대통령을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대명사가 돼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 바로 당신이 새로운 노무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병 딱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가셨습니다. 뒤로 가셨습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뒤에 태우고 갔던 후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끌고 가라.

▶박시영 그렇습니다. 남긴 숙제를 실천하라, 이런 의미죠.

▷김원장 와 닿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불교 행사에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부처님 오신 날마저 황교안 대표가 불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경건하게 진행되는 행사에 황교안 대표만 이렇게 합장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합장에서도 반배도 하지 않아서 눈만 이렇게 살짝 감는 모습을 보였고 아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 의식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불 의식에도. 불교계가 입장을 내놨어요. 개인 생각,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 대표직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계종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저는요. 저 자리에서 이거는 불교니까 불교를 따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불교 행사에 간다는 얘기는 불교를 믿는 신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같이 박수치고 같이 노래 듣고 같이 스님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교회에 가가지고 찬송가, 노래를 못 부르면 입이라도 같이 벙긋벙긋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목사님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나는 내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하러 거기 갑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런 자리인 걸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다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저것이 싫다고 얘기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대는 공감의 정치 시대입니다. 공감의 시대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참다운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공당 대표가 취할 태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사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대립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빨리 왔죠. 왜냐하면 대형 기독교 목사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황교안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찰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축식 예법 논란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어떤 갈등이 좀 더 빨리 온 건데 이것은 양비론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한기총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불교계, 조계종이 이런 입장을 내놓자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조계종 주장의 불순한 배경에 대해 우려한다. 불교 지도부가 좌파 세상으로 가려하는 의도를 의심한다, 또 이렇게 좌파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박시영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좌파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념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행태, 이건 정치권에서 보는 언행인데 종교계의 지도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원장 전광훈 목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된 영상 있습니까? 준비됐으면 그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에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을 방문한 자리에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던지는데요. 전광훈 목사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설교에서 황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시영 저분은 목사 하지 말고 정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분을 과거에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에 계속 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다, 이런 주장까지 서슴없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차기 총선에서 200석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고 저는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과거 장로 출신으로 이명박,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교계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교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박상병 종교계가 사실 저런 분을 대표로 해서 제1 야당 대표를 불러서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민망하죠.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헌법의 둘레에 있는 것인지 이걸 벗어나는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세상을 멸해야 됩니다. 곧 멸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표가 저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정치마저도 종교의 굴레에 들어가서 정치를 더 망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시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레임덕 유도? 정보통 뽐내기?’ 강효상 폭로의 의문점
    • 입력 2019.05.24 (20:29)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레임덕 유도? 정보통 뽐내기?’ 강효상 폭로의 의문점
박상병 "정상회담 얘기를 누설한다면 어느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화하겠나"
박시영 "강효상의 폭로 이유, 정권 타격·레임덕 유도·정보통 자랑하기 위해서"
박상병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폭로한 것, 외교상 결례라 방한 자체가 무산될 수도"
박시영 "강효상과 한국당의 행동은 모든 공익 신고 제보자들 욕보이는 것"
박상병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올린 대통령"
박시영 "노무현 대통령의 공 인정한 평가 내놓은 한국당, 달라진 모습 의미있어"
박시영 "합장 거부한 황교안, 공당의 대표가 취할 행동 아냐"
박상병 "불교 행사 자리니까 불교 따르라는 것도 옳지 않아, 종교의 자유 있어"
박시영 "정치 관여하고 막말하는 전광훈 목사…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박상병 "종교의 굴레에서 정치를 망치려 하는 불순한 의도 있다는 것 직시해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5월24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시영,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효상 의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는 김에 방한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이걸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입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는 순간 그 대변인이 바로 기밀누설죄에 해당됩니다.

▷김원장 처음부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강효상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요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고등학교 선배 국회의원에게 알려준 외교관이 더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폭로한 국회의원이 더 잘못한 겁니까?

▶박상병 그 질문은 사실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KBS에서 나와서 어느 것이 옳은 건지를 얘기하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한민국 외교관, 특히 미국의 대사관의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로 국민들 불안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고요. 그나마 이번에 청와대가 감찰을 해서 밝혀낸 것은 다행이고요. 이 사람뿐이겠느냐, 대대적으로 감찰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당의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한미 정당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를 누설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뭐로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통화하면서 일본에 G20 회의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김에 한국에 와주십시오.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위급합니까? 오는 김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충분히 오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굴욕 외교 운운하면서, 더더욱이 보수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위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정말로 부끄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이 대목이 사실은 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한국당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지도부는 자당 의원이라고 지금 감싸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도부한테. 뭐냐 하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몸싸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외교 사항 기밀 누설에 대해서 자행한, 그런 잘못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해도 되는지, 이 법 질서를 무력화해도 된다는 뜻인지 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강효상 의원이나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폭로했다는 건데, 이어서 정의당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소위 촛불 정부, 21세기 민주 정부,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 발표해 놓고 지금 기밀 누설 운운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히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국민들에게 그리고 본 의원에게 분명히 청와대는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석/정의당 대변인] 강효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 국가를 공격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는 국가 기밀이라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신뢰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김원장 잠깐 강 의원도 언급했지만 그걸 누설한, 아마 주미 대사관 직원들인 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다 휴대폰을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찰 아니냐, 이런 입장이죠. 사찰이 아니라 감찰이다.

▶박상병 감찰이죠. 감찰은 해당되는 관계의 루트를 따라서 휴대폰을 조사를 해야 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무슨 감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휴대폰 제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딱 그런 것이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건도 몇 개 같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외교관이 특정 정당의 선배한테, 한미 정상의,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누출을 했고 그 누출이 들통나니까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는 공익을 위한 제보인데 공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범죄 행위라든지 부패 행위와 관련돼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내밀한 비밀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한미 간의 정상 대화가 부패 문제입니까, 이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면, 하나만 더 하면 이런 대목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 외교위원장의 발언만큼도 자유한국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상현 위원장이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보이고 있다는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사항에 기밀 누설죄라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사항인데 3급 비밀사항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고요. 지금 참사관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은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죄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두 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효상 의원이 대단히 잘못한 거다. 강효상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고발 조치가 된 상태인데.

▷김원장 방금 전에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 이 분은 공무원은 아니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는 해당이 안 되고 외교 사항에 대한 기밀 누설죄와 아울러 외교상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검찰이 고발이 됐는데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느낄 필요가 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김원장 어제 정두언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게 청와대가 아플 일인가, 폭로한다고 해서. 그러면 청와대가 요청을 해야지, 사실 우리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우리가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와서 도와주는 기억이 있나요?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왜 그랬을까, 강효상 의원이 왜 폭로했을까? 세 가지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정권에 뭔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김원장 아마도 미국을 향해 이렇게 저자세로 외교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시영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한국 방문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교상 결례거든요. 그래서 정권에 타격을 입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레임덕을 좀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해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이 장자연 사건에 좀 연루돼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한국당 지도부한테 나는 정보통이다, 내가 필요할 거다, 정권에 타격 주려면.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도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 이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상병 저는 무엇보다도 강효상 의원이 전직 기자 출신 아닙니까? 특파원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전문가입니다. 어느 선까지 보도를 해야 될지, 외교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얼마나 기밀을 요하는 것인지 본인은 알고 있는 것이고 더더욱 이거는 한미 정당 간에, 북핵 문제, 안보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했던 대목이에요. 이 문제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일뿐만 아니라 우리 형법 113조에 정확하게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죄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죄입니다. 이거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 관계,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그 기밀 내용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은, 이거는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하나의 인격체로도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김원장 가정을 해보죠. 아마 감찰 과정에서 적발된 그 외교관도 본인이 이렇게 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정도는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선배인 국회의원, 기자 출신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정보가 전달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도가요, 이 문서 자체가 친전으로 갔습니다. 주미 대사관한테 친전으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미 대사만 이 문서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무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치인한테 이 문제를..

▷김원장 그래서 처음에 기강해이라고 지적한 거고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김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자 출신 국회의원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기사 가치가 큰 건가, 하고. 이걸 내가 누설하면 틀림없이 저 고등학교 후배가 신상에 큰 위기를 느낄 텐데, 저희도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과연 그런 리스크나 또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로할 만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공익 제보를 했다는 건데요. 과연 그건지,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새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정리하면 이건 공익 제보인데 청와대가 처음에는 부인했기 때문에 이 구걸 외교를 감추기 위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국민까지 기만한 것이다.

▶박시영 저는요. 구걸 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익에 부합한 발언을 한 겁니다. G20 정상회의 오는 와중에 한반도 정세가 워낙 긴박하니까 들러달라,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고 이런 구걸 외교는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환영할 구걸 외교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익 제보 이야기를 했는데.

▷김원장 자국의, 아무리 야당이지만 자국의 대통령에게 구걸이라는 말을..

▶박시영 그렇죠. 이건 공격을 위한 공격인데, 그다음에 공익 제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공익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도입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해당되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공익신고 제보자들을 굉장히 욕 보이는 행위다, 발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상병 강효상 의원이 했던 발언을 내용을 아무리 봐도 그 발언을 놓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석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 합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앞서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목적을 저는, 저는 이 대목을 가장 크게 보는데 한미 간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를 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총선입니다, 4월에. 올 연말쯤 돼가지고 북핵 문제에 큰 타결이 이루어진다.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진전이 된다고 하면 총선 때 자유한국당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한미 간의 어떤 이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침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또는 미국이 어떤 카드를 받느냐에 따라 굉장히 북핵 문제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려고 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오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무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정재를 위해서는 국가 이익까지도 해치는 이런 정당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김원장 그래도 처음부터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청와대가.

▶박상병 청와대가 누구를 향해서요?

▷김원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그런 말을 한 정황이 드러난 외교관을 문책한다고 하니까 사실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박시영 그러니까 청와대는요.

▷김원장 말 바꾸기다, 이런 거거든요.

▶박시영 청와대는 지금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 누설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대변인이 만약에 공식적 입장을 내면 그 자체로 대변인도 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사실도 할 수 없는 거죠.

▶박상병 쉽게 말하면 지금 청와대에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말이 틀렸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을 해버리면 청와대가 앞장서가지고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기밀을 누설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누가 통화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정상 간의 통화은 정말로 내밀하고 아주 기밀을 요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 그 내용까지도 녹음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다 폭로가 되더라.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앞으로 다음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통화를 하겠어요? 그걸 청와대에서 앞장설 수는 없는 일이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앞장서서 트위터에 누구 정상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얻어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누설도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런 지적은요?

▶박시영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이고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우리 처지가 다르죠, 사실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봉하마을 다녀오셨어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박시영 굉장히 엄숙했고 뜨거웠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한 30도를 웃도는 날씨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뤘고 또 10주년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좀 있었고 또 부시 전 대통령까지 참배 오셨고 또 최근에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유시민 작가가 임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그런 10주기 추도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원장 10년 지났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 죽음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상병 그렇죠. 10주년쯤 되면 저는 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저도 국회에 잠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직접 많은 얘기도 나눴고 관련 정책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10주년을 지나오는데 아쉬움은 이런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의 수준을 가장 높게 끌어올린 대통령 중의 한 명이에요. 민주주의의 수준을. 물론 그것이 비판적인 평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권위를 국민 앞에 이 정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노무현식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한국의 정치 리더십 가운데서도 하나의 장을 만들었을 만큼의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아주 친서민적이고 소탈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아끼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가치를 분명하게 제시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정치에 있어서의 한 획을 그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시영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퇴임 이후에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재임 시절보다.

▷김원장 저희는 뭐 다 감옥에 가서 남은 대통령이 별로 없어서요.

▶박시영 그리고 어제 보면서 부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아더라고요. 미국에도 당당했던 대통령이었다. 이 말이 좀 상당히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신의,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수 세력들은 대개 진보 정권이 잡으면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두 분이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동맹의 가치 속에서 녹아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박상병 그 생각이 나는 게, 부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에도 할 말을 한 대통령이었다, 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미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야당이 한미 동맹을 깬다고 얘기를 한 적이 많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이전부터 그냥 굽신굽신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왜 미국에 목소리를 내느냐고 하면서 한미 동맹의 기본도 모른다. 한미 동맹을 깨려고 한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모습이 더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10년의 세월이 큰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시 대통령의 그 모습도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박시영 저는 최근에 한국당의 모습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균형 발전, 그다음에 국익에 앞장섰던 한미 FTA, 그다음에 제주 해군 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공을 인정한다. 그리고 상당히 융통성 정책을 발휘했다. 통합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동영상이 없나요? 동영상을 먼저 볼까요? 이 장면 앞에 그.. 부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손녀 노서은 양에게 팔을 내주는, 팔짱 끼라고 하는 장면인데, 그 화면은 없군요. 누군지 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손녀, 노서은 양. 어제 화제가 됐던.. 사진으로 볼까요? 오른쪽으로.. 또 있습니까? 이제 많이 컸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박시영 훌쩍 컸네요.

▷김원장 익숙한 사진들입니다. 손녀딸, 우리는 이 사진들로 기억했는데 이건 할아버지 상인데 그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고.

▶박시영 노 대통령이 평소에 노서은 저 손녀딸을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김원장 모든 할아버지가 다 같은 마음이죠. 저 영상 유명하죠. 저 아이스크림을 휴지로 저렇게, 차가우니까. 여느 할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굉장히 익살스럽고 장난도 잘 치고 어떻게 보면 소탈한 노 대통령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훌쩍 커서, 15살인데 거의 숙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김원장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영상, 화면이고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그동안 퇴임한 대통령이 저렇게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시골로 돌아가서 손녀와 저렇게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박상병 퇴임한 대통령은 뭐 대부분 감옥에 가는 바람에 우리가 저런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저런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도 씁쓸하고요. 정말 저런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김원장 노무현재단이 로고를 바꿨던데요? 잠깐 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시영 그전에는 이제 로고가.. 대통령이 앞에서 저렇게 손녀를 자전거 태우는 모습이었는데. 앞뒤가 바뀌었죠? 손녀가 앞에 오히려 끌고 가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은 이제 노 대통령을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대명사가 돼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시민, 바로 당신이 새로운 노무현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병 딱 보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가셨습니다. 뒤로 가셨습니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뒤에 태우고 갔던 후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끌고 가라.

▶박시영 그렇습니다. 남긴 숙제를 실천하라, 이런 의미죠.

▷김원장 와 닿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불교 행사에서 합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부처님 오신 날마저 황교안 대표가 불교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경건하게 진행되는 행사에 황교안 대표만 이렇게 합장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합장에서도 반배도 하지 않아서 눈만 이렇게 살짝 감는 모습을 보였고 아기 부처를 씻기는 관불 의식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관불 의식에도. 불교계가 입장을 내놨어요. 개인 생각, 입장만을 고집하는 모습,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 대표직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계종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병 저는요. 저 자리에서 이거는 불교니까 불교를 따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불교 행사에 간다는 얘기는 불교를 믿는 신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같이 박수치고 같이 노래 듣고 같이 스님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교회에 가가지고 찬송가, 노래를 못 부르면 입이라도 같이 벙긋벙긋 하면서 박수도 쳐주고 목사님 말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나는 내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하러 거기 갑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런 자리인 걸 모르고 갔습니까? 알고 갔다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일 뿐만 아니라 저것이 싫다고 얘기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대는 공감의 정치 시대입니다. 공감의 시대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참다운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공당 대표가 취할 태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사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대립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빨리 왔죠. 왜냐하면 대형 기독교 목사들,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황교안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마찰이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봉축식 예법 논란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해져서 그런 어떤 갈등이 좀 더 빨리 온 건데 이것은 양비론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원장 한기총의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불교계, 조계종이 이런 입장을 내놓자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조계종 주장의 불순한 배경에 대해 우려한다. 불교 지도부가 좌파 세상으로 가려하는 의도를 의심한다, 또 이렇게 좌파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박시영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다 좌파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념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행태, 이건 정치권에서 보는 언행인데 종교계의 지도자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원장 전광훈 목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된 영상 있습니까? 준비됐으면 그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에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을 방문한 자리에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덕담을 던지는데요. 전광훈 목사는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설교에서 황 대표가 자신에게 장관직을 제안했다.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시영 저분은 목사 하지 말고 정치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분을 과거에 어떤 분이 찾아보니까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까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치에 계속 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다, 이런 주장까지 서슴없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차기 총선에서 200석 차지한다. 이런 것들을 축복한다, 이런 말씀도 하는 분이고 저는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과거 장로 출신으로 이명박,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교계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섭섭하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교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교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박상병 종교계가 사실 저런 분을 대표로 해서 제1 야당 대표를 불러서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민망하죠. 정치와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헌법의 둘레에 있는 것인지 이걸 벗어나는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고 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세상을 멸해야 됩니다. 곧 멸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황교안 대표가 저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이제는 정치마저도 종교의 굴레에 들어가서 정치를 더 망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시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박상병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

    KBS사이트에서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댓글 이용시 KBS회원으로 표시되고
    댓글창을 통해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용자는 소셜회원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