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노인연령 65→70세 상향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에서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지급액 등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르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때 대책을 만들면 이미 늦거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 늘고 고령 인구 비율은 8.4% 감소한다며 결국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연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단계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노인연령 상향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은퇴자 재취업 등 고용 대책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세대공존 TF(가칭)'를 구성해 노인연령 기준 등 초고령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