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보고서 저자 “의사 1만 명 부족, 진실된 숫자 아냐”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3개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증원 규모를 두고 “진실된 숫자는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오늘(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의사 증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정부의 5년간 의사 1만 명 증원 추계에 대해 “(의사 수) 추계라는 것을 한 지점으로 특정해 추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교수는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 의사의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홍 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부족한 것은 맞지만, 국민 의료 이용량은 OECD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량이 많은데 어떻게 제공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의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매우 독특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환자의 치료 결과 등을 따져보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의료인력 확충 등 정부의 4가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의료계도 공감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원하는 건 수가 개선이다. 정부과 의료계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이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