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기술이전 규모 축소 추진

입력 2024.05.08 (14:07) 수정 2024.05.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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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1조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측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과 기술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연체했고.

지난해 말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려는 배경에 대해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개발과 전력화에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으로 5천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이나 양국의 협력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할때 공동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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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기술이전 규모 축소 추진
    • 입력 2024-05-08 14:07:31
    • 수정2024-05-08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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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1조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발 분담금을 대폭 축소하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측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과 기술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KF-21 체계개발이 끝나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투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을 1조 원 넘게 연체했고.

지난해 말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려는 배경에 대해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개발과 전력화에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을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우리 정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으로 5천억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이나 양국의 협력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할때 공동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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