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제2양곡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여당은 불참

입력 2024.04.18 (12:02) 수정 2024.04.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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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과 직회부에 반대해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건인데,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개정안은 쌀값 등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더 떨어트릴 거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모두 오늘 오후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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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제2양곡법 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여당은 불참
    • 입력 2024-04-18 12:02:29
    • 수정2024-04-18 14:15:01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과 직회부에 반대해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안건인데,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개정안은 쌀값 등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열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더 떨어트릴 거란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모두 오늘 오후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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