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흥정할 일 없을 것”…‘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소아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위해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에 대한 연령 가산을 1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1,0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개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여는 등 의료계와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은 또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월 천8백억 원 건보 재정 투입 연장…진료 협력 병원 확대”

전공의 이탈 장기화 속에 어제(28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었습니다.

중수본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일정이 연기돼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비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한 월 1,882억 원 규모 건강 보험 재정 투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29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진료 협력 병원’이 백 곳에서 백50곳으로 늘었습니다.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소아 연령 가산 대폭 확대”

오늘(29일) 중수본 회의에서는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어제(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며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본부장은 먼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수가’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약 1.5배 인상한 데 이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