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억 코로나19 지원금 부실 검증 우려

[앵커]

충남대병원의 한 진료과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 KBS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의료진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자치단체가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인데요.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한 명이 의료진 수백 명을 검증하고 있어 부실 검증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 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충남대 병원의 한 진료과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 천여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입사 전이어서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던 신입직원들 10여명에게 지원금을 분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병원 자체 특별감사와 대전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된 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전국 의료진 3만8천여 명에게 나눠준 일종의 격려금으로 관련 예산이 299억 원에 달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의료기관이 대상자를 신청하면 정부가 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 뒤 자치단체가 추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되도록 빨리 지원해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끔 하자는 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고요. 신속한 예산 교부와 배정을 위해서 사업 물량, 총량만 확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이나 검증 없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무자 수와 근무 일수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사후 검증 인력은 턱없이 적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각각 공무원 1명이 의료진 7, 8백명씩의 근무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일일이 이분이 진짜 근무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무 인원과 일수를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업무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